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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세부과제 이견 투성이…'대강타협' 논란?
최종수정 2014.12.23 12:00 기사입력2014.12.23 12:00
노사정 대타협 그 속 들여다보니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의 대타협 선언은 시작에 불과하다.
23일 오후 노사정이 발표할 것으로 전해진 합의문은 대타협의 모범사례인 네덜란드 바세나르 협약에 버금가는 공동선언문과 14개 세부과제를 포함한다. 그러나 임금체계 개편, 해고기준 등 그간 논란이 됐던 구체적 방안을 담지 못했고 원론적 합의에 그쳐 '팥소 없는 찐빵', '속 빈 강정'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4개 세부과제에 대한 노사정 간 이견이 크다는 점에서 세부 협의는 더욱 험로가 예상된다. 의제확정에만 두 달 가량이 소요됐음을 감안할 때 정부가 원하는 속도감있는 추진도 사실상 어렵다는 평가다.
◆14개 세부과제 논의 험로 예상= 노사정이 우선적으로 대타협을 본격화하는 14개 세부과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임금ㆍ근로시간ㆍ정년 등 현안문제,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사회안전망 정비, 기타 구조개선 관련 사항 등 5가지 의제별로 구성돼 있다.
세부적으로는 원하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동반성장 방안을 비롯해 비정규 고용 규제 및 차별 시정 제도 개선, 노동이동성ㆍ고용ㆍ임금ㆍ근무방식 등 노동시장 문제와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현안이 포함됐다.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합리적 노사관계 발전 등 노사정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사회보장제도 사각제도 등 사회안전망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노사정은 이들 과제에 대한 개혁과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실행 방법에 대한 온도차는 크다. 재계가 주장하는 근로자 해고요건 명시,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 파견업종 확대 등은 노동계가 반대하는 대표적 내용들이다. 세부협의로 들어갈 경우 충돌이 불가피한 셈이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주장하는 내용들은 하향평준화"라며 "비정규직 고용조건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 고용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 세부협의에서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만의 특수조건 고려해야"= 네덜란드, 독일 등은 노사정 대타협을 이룬 모범사례로 꼽힌다. 1982년 네덜란드 병을 치유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세나르 협약은 대원칙을 담은 노사 공동선언문에 78개 항에 달하는 가이드라인ㆍ공동의견ㆍ권고를 수록하고 있다. 이후 1993년 신노선 협약, 1995년 유연안정성 노사합의 등 최근에 이르기까지 바세나르 협약을 기반으로 한 합의는 네덜란드의 고용률을 1980년대 54.5%에서 2000년 72.1%까지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대표적 노동개혁 사례로 꼽은 독일의 하르츠 개혁은 기존에 일괄 지급되던 실업급여 지급액을 근로 능력 유무에 따라 차등화하고, 시간제ㆍ한시적 일자리를 대거 도입하는 등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하르츠 개혁 후 60% 중반이던 독일의 고용률은 5년만에 70% 이상으로 높아졌다.
대타협을 위해서 한국만의 특수조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다. 유럽 국가들에 비해 사회협약에 대한 역사적 경험이 부족한데다 노사교섭체계, 경제환경, 문화 등이 전혀 다른 해외의 성공모델을 우리나라에 억지로 맞춰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네덜란드와 아일랜드의 성공비결 중 하나는 정부의 일관되고 강력한 정책과 추진력"이라며 "경제사회 양극화가 한국의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만큼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을 살리는 사회적 책임에 입각한 타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내년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노동시장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통한 복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중구조 등 구조적 문제 개혁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그러나 골든타임을 놓치면 논의 과정에서 갈등양상만 커질수 있다.
최 부총리는 전날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정부 혼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 노사는 물론이고 노사정 간 사회적 대타협을 거쳐야 비로소 가능하다"고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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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의 대타협 선언은 시작에 불과하다.
23일 오후 노사정이 발표할 것으로 전해진 합의문은 대타협의 모범사례인 네덜란드 바세나르 협약에 버금가는 공동선언문과 14개 세부과제를 포함한다. 그러나 임금체계 개편, 해고기준 등 그간 논란이 됐던 구체적 방안을 담지 못했고 원론적 합의에 그쳐 '팥소 없는 찐빵', '속 빈 강정'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4개 세부과제에 대한 노사정 간 이견이 크다는 점에서 세부 협의는 더욱 험로가 예상된다. 의제확정에만 두 달 가량이 소요됐음을 감안할 때 정부가 원하는 속도감있는 추진도 사실상 어렵다는 평가다.
◆14개 세부과제 논의 험로 예상= 노사정이 우선적으로 대타협을 본격화하는 14개 세부과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임금ㆍ근로시간ㆍ정년 등 현안문제,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사회안전망 정비, 기타 구조개선 관련 사항 등 5가지 의제별로 구성돼 있다.
세부적으로는 원하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동반성장 방안을 비롯해 비정규 고용 규제 및 차별 시정 제도 개선, 노동이동성ㆍ고용ㆍ임금ㆍ근무방식 등 노동시장 문제와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현안이 포함됐다.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합리적 노사관계 발전 등 노사정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사회보장제도 사각제도 등 사회안전망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노사정은 이들 과제에 대한 개혁과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실행 방법에 대한 온도차는 크다. 재계가 주장하는 근로자 해고요건 명시,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 파견업종 확대 등은 노동계가 반대하는 대표적 내용들이다. 세부협의로 들어갈 경우 충돌이 불가피한 셈이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주장하는 내용들은 하향평준화"라며 "비정규직 고용조건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 고용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 세부협의에서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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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만의 특수조건 고려해야"= 네덜란드, 독일 등은 노사정 대타협을 이룬 모범사례로 꼽힌다. 1982년 네덜란드 병을 치유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세나르 협약은 대원칙을 담은 노사 공동선언문에 78개 항에 달하는 가이드라인ㆍ공동의견ㆍ권고를 수록하고 있다. 이후 1993년 신노선 협약, 1995년 유연안정성 노사합의 등 최근에 이르기까지 바세나르 협약을 기반으로 한 합의는 네덜란드의 고용률을 1980년대 54.5%에서 2000년 72.1%까지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대표적 노동개혁 사례로 꼽은 독일의 하르츠 개혁은 기존에 일괄 지급되던 실업급여 지급액을 근로 능력 유무에 따라 차등화하고, 시간제ㆍ한시적 일자리를 대거 도입하는 등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하르츠 개혁 후 60% 중반이던 독일의 고용률은 5년만에 70% 이상으로 높아졌다.
대타협을 위해서 한국만의 특수조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다. 유럽 국가들에 비해 사회협약에 대한 역사적 경험이 부족한데다 노사교섭체계, 경제환경, 문화 등이 전혀 다른 해외의 성공모델을 우리나라에 억지로 맞춰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네덜란드와 아일랜드의 성공비결 중 하나는 정부의 일관되고 강력한 정책과 추진력"이라며 "경제사회 양극화가 한국의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만큼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을 살리는 사회적 책임에 입각한 타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내년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노동시장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통한 복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중구조 등 구조적 문제 개혁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그러나 골든타임을 놓치면 논의 과정에서 갈등양상만 커질수 있다.
최 부총리는 전날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정부 혼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 노사는 물론이고 노사정 간 사회적 대타협을 거쳐야 비로소 가능하다"고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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