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유연성 단어 제외…우선과제 선정해 내년 3월까지 세부논의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조슬기나 기자]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정부 등 노사정이 23일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기본 원칙과 방향에 대한 '대타협 합의문'을 공동 선언한다.

이날 공동 선언을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14개 세부 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 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의 기적을 일궈낸 네덜란드의 '바세나르 협약'과 같은 한국판 노사정 대타협 후속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노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사정위는 이날 오후 본위원회를 열어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관한 기본 원칙과 방향'에 대한 노사정 합의문을 선언할 것으로 전해졌다.
　
A4 두 장 분량의 합의문에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14개 세부 의제와 함께 '노사정이 장기적 관점에서 공동체적 시각을 갖고 개혁을 추진하자'는 원칙이 포함된다.
　
그간 재계와 노동계가 부딪혀온 '노동 유연성' 문제는 '노동 이동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으로 바뀐다. 또 '고통분담' 대신 '사회적 책임과 부담을 나눈다'는 문장이 들어간다. 임금체계 개편, 정년연장 등 현안 과제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조속히 불확실성을 해소하자'로 표현한다.
　
노사정은 이날 합의문을 시작으로 내년 말까지 네덜란드, 아일랜드, 독일과 같은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 협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당장 14개 세부 과제 중 입법절차 등이 필요한 우선 과제를 선정해 내년 3월까지 논의할 예정이다. 이 밖의 과제들 역시 내년 중에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노사정위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논의 과정에서 해고 등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유연성'이라는 단어는 제외됐다. 큰 틀에서의 기본 원칙과 방향에 대한 합의가 될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노사정 모두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노와 사가 서로 양보하고 타협의 정신을 발휘한다면 투자가 늘고 고용이 증가하고 내수도 느는 '선순환구조'가 이루어져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 과실을 노사가 함께 나누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의 대타협 선언은 시작에 불과하다. 합의문은 대타협의 모범사례인 네덜란드 바세나르 협약에 버금가는 공동선언문과 14개 세부과제를 포함한다.

그러나 임금체계 개편, 해고기준 등 그간 논란이 됐던 구체적 방안을 담지 못했고 원론적 합의에 그쳐 '팥소 없는 찐빵' '속 빈 강정'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4개 세부 과제에 대한 노사정 간 이견이 크다는 점에서 세부 협의는 더욱 험로가 예상된다. 의제 확정에만 두 달가량이 소요됐음을 감안할 때 정부가 원하는 속도감 있는 추진도 사실상 어렵다는 평가다.

세부적인 대타협까지 상황은 녹록지 않다. 세부 과제별로 노사정 간 이견이 워낙 큰 데다 노동시장 유연성, 해고요건 완화 등 일부 정부안에 대한 노동계 반발이 심하기 때문이다.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오전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노사정위의 논의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과 그 정치적 발판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사정이 우선적으로 대타협을 본격화하는 14개 세부 과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문제, 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사회안전망 정비, 기타 구조개선 관련 사항 등 5가지 의제별로 구성돼 있다.

원하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등 동반성장 방안을 비롯해 비정규 고용 규제 및 차별 시정 제도 개선, 노동이동성·고용·임금·근무방식 등 노동시장 문제와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현안이 포함됐다.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합리적 노사관계 발전 등 노사정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사회보장제도 사각제도 등 사회안전망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노사정은 이들 과제에 대한 개혁과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실행 방법에 대한 온도 차는 크다. 재계가 주장하는 근로자 해고요건 명시, 공공부문 임금체계 개편, 파견업종 확대 등은 노동계가 반대하는 대표적 내용들이다. 세부협의로 들어갈 경우 충돌이 불가피한 셈이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주장하는 내용들은 하향평준화"라며 "비정규직 고용조건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 고용조건을 악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 세부협의에서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독일 등은 노사정 대타협을 이룬 모범사례로 꼽힌다. 1982년 네덜란드 병을 치유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세나르 협약은 대원칙을 담은 노사 공동선언문에 78개항에 달하는 가이드라인·공동의견·권고를 수록하고 있다. 이후 1993년 신노선 협약, 1995년 유연안정성 노사합의 등 최근에 이르기까지 바세나르 협약을 기반으로 한 합의는 네덜란드의 고용률을 1980년대 54.5%에서 2000년 72.1%까지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대표적 노동개혁 사례로 꼽은 독일의 하르츠 개혁은 기존에 일괄 지급되던 실업급여 지급액을 근로 능력 유무에 따라 차등화하고, 시간제·한시적 일자리를 대거 도입하는 등 노동시장을 유연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하르츠 개혁 후 60% 중반이던 독일의 고용률은 5년 만에 70% 이상으로 높아졌다.
　
대타협을 위해서 이들 해외 성공 사례 외에 한국만의 특수조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다. 유럽 국가들에 비해 사회협약에 대한 역사적 경험이 부족한 데다 노사교섭체계, 경제환경, 문화 등이 전혀 다른 해외의 성공모델을 우리나라에 억지로 맞춰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네덜란드와 아일랜드의 성공비결 중 하나는 정부의 일관되고 강력한 정책과 추진력"이라며 "경제사회 양극화가 한국의 큰 문제점으로 꼽히는 만큼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을 살리는 사회적 책임에 입각한 타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내년이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노동시장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통한 복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중구조 등 구조적 문제 개혁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그러나 골든타임을 놓치면 논의 과정에서 갈등양상만 커질 수 있다.
　
최 부총리는 전날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정부 혼자서는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 노사는 물론이고 노사정 간 사회적 대타협을 거쳐야 비로소 가능하다"고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 역시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비정규직 보호방안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하면 다음 주에 다시 노동시장 구조개혁 특위를 열어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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