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빅시리즈<15>'혁신도시 브레인' 심층 인터뷰

-'혁신도시 실무책임자' 안시권 공공기관이전추진단 부단장

안시권 공공기관이전추진단 부단장

"혁신도시 성공하려면 중앙정부ㆍ지자체가 적극 도와야"

[아시아경제 특별취재팀] 내년 초면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숫자가 100곳에 이를 전망이다. 올해 말까지 95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사하게 된다. 2003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만들어져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시작한 지 11년 만이다.

이전이 본격화한 건 올해다. 그동안 우여곡절도 있었고 말도, 탈도 많았다. 혁신도시 조성업무를 총괄하는 국토교통부가 먼저 총대를 맸다. 내년 4월 경남혁신도시로 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사옥을 임대해 가는 임차기관을 제외하면 국토부 소속ㆍ공공기관이 대부분 이전을 마쳐 모범을 보였다. 숙소나 학교, 교통 등 부족한 것은 한두가지가 아니고 불편한 것도 많다. 생활 터전을 바꾸고, 어쩔 수 없이 가족과 떨어져 지낸다는 건 당사자에겐 불편을 훨씬 뛰어넘는 상상 이상의 일일지 모른다.

혁신도시가 자족도시로 지역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이 핵심인데 기업 입주는 커녕 용지분양도 제대로 안 된 곳이 많다.

안시권 국토부 공공기관이전추진단 부단장(사진)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원래 이전해야 하는 거니 불편을 감수하는 것은 당연하고 불평을 하지 말라'는 경우도 있다"며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직원과 그 가족들이 고생하는 것인데 주변에서 이해해주고,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국토부는 최근 정주 여건 관련 불편사항을 취합해 교육부, 복지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와 10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회의를 처음 열었다.

-공공기관 이전이 속도를 내고 있다. 언제쯤 모두 이전을 마치나.

내년에 39개, 2016년에 17개 기관이 옮기면 151개가 모두 이전한다. 세종시와 혁신도시 이외 지역으로 개별이전하는 기관 36개를 포함한 숫자다. 그런데 그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애쓴 덕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물품질평가원, 선박안전기술공단이 행복도시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최종 결정된 게 지난달이다. 이들 3개 기관을 포함하면 모두 154개 기관이 이전하는 것이다.

-부실한 정주여건에 대한 불만이 높다.

내년에 가장 주안점을 두는 사항이 조기 정착을 위한 정주여건 강화다. 이전 공공기관이 늘면서 주택이나 학교는 물론 병원, 어린이집, 파출소 등 공공시설과 상가, 학원 등 민간 편의시설에 대한 요구사항이 봇물 터지듯 늘어나고 있다.

-당초 기대와 달리 혁신도시에 기업이나 대학, 연구소 등의 유치가 미흡하다.

내년에 우선순위로 꼽는 것 중 또 하나는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속히 구축하자는 것이다. 한 가지 해결책으로 소규모 창업이나 벤처기업, 연구기관 등이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할 것이다. 정부 지원이 얼마나 되느냐가 관건인데 예산확보 등의 시간이 필요해 내후년은 돼야 가시적인 모습이 나올 것 같다. 내년에는 산학연 클러스터 관리방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의 역할을 알려 주려고 한다. 공통적 가이드라인을 주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뭔가.

기업 대부분의 서비스대상은 수도권에 있는데 해당지역에서 스스로 자리잡고 성장도 해나가야 한다는 것과 직원들과 가족들이 삶의 터전을 옮기는 사업이란 점이다. 이 두가지가 해결되려면 옮겨온 공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고, 관계부처에서도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지자체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언론에서도 분위기를 유도해달라.

현안이 산적한데도 규정상 추진단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다. 4~5급 공무원 30명 등 추진단 정원은 51명이지만 현재 인원은 42명(2개국 8개과)에 불과하다. 작년 말(46명)보다도 4명이 더 줄었다.

올 연말 없어질 뻔한 기획총괄국장 자리는 몇 개월 '연명'했다. 추진단 살림살이를 맡기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파견 온 재정과장은 연말이면 돌아간다. 지자체의 경우 부산혁신도시와 같이 이전 속도가 빠른 곳은 전담부서를 없애 담당자를 찾으려면 여러 부서와 연락해야하는 게 현실이다. 공공기관만 덩그라니 옮겨놓고 중앙정부나 지자체 모두 콘트롤 타워가 없어지는 셈이다.

안 부단장은 "공공기관 이전이 마무리되면 추진단의 역할도 없어지지 않느냐고 하지만 정주여건 구축은 물론 이전 기관을 매개로 해서 지역발전을 부흥하는 혁신적인 활동을 해야한다"며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추진단 운영시기를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추진단은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에만 초점을 맞췄다"며 "이렇다 보니 혁신도시와 기존도시간의 양극화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경북(김천)혁신도시를 예로, 부산이나 울산, 대구 등과 달리 기존 도시와 떨어져 있어 혁신도시 주변 지역의 심각한 공동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추진단은 일단 도시계획학회에 '혁신도시와 기존도시간 연계 상생 발전방에 대한 용역'을 줬다. 혁신도시 조성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 궁극적인 국가경쟁력 강화를 노린 공공기관 이전은 이제 걸음마 단계다.



특별취재팀 김민진 차장(팀장)·고형광·오현길·조민서·이창환·박혜정·이민찬·윤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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