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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6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최종수정 2014.12.26 06:52 기사입력2014.12.26 06:51
◆12월 26일 금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 매경
'삼성빅딜 2조투자' 한화 稅혜택 못받아
청와대 문건 유출 파문 팩트&픽션
롯데 오늘 사장단 인사
산업단지 입주, 세금폭탄 뒤통수 맞다
공항·항만 운영 리츠 나온다
* 한경
公기관 간부 대폭 줄인다
영역파괴·무한도전…판을 바꿨다
靑 "사이버 공격에 의한 原電 위험 가능성 없어"
벤츠 무인車 '눈' LG전자가 개발
롯데물산 대표 노병용 롯데마트 대표 김종인
* 머투
업무용 토지·건물 '투자'로 인정
상품시장 내년이 더 어렵다
박지원 소신발언 "기업인 가석방 허용해야"
* 서경
무상급식, 소득 따라 차등 지원한다
기업 1,000억 순익중 800억 투자·배당해야 10% 稅면해
제2 모바일 혁명 'm헬스시대' 활짝
LG전자, 벤츠와 무인車 핵심부품 만든다
* 파이낸셜
국민 66% "경제 살리려면 기업인 사면 필요"
한은서 외화운용 위탁 3년째 '제로' KIC 폐지론 솔솔
"기업인 가석방 공평하게 해야"
수능 영어 2018학년도 절대평가로 전환
◆주요이슈
* 靑 "사이버공격 의한 원전중단 가능성 없어"
-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사이버 공격에 의한 원전 가동 중단이나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25일 밝힘. 국가안보실은 이날 김관진 실장 주재로 '사이버안보 위기평가회의'를 열고, 한국수력원자력 해킹에 따른 내부문서 유출과 관련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 이 같은 평가결과를 공개.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10개 부처ㆍ기관이 참여. 회의를 통해 현재 국내 운용 중인 원전은 모두 정상 가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음. 원전 제어시스템은 외부망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외부 해킹에 의한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고 국가안보실은 전함. 이에 따라 사이버 공격에 의한 원전 가동 중단이나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평가. 국가안보실 측은 "금번 해킹 사건은 해킹 집단이 과거에 획득한 자료를 5차례에 걸쳐 조금씩 공개하면서 사회불안을 조장하려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와 관련하여 해킹 및 자료 유출 경위와 진원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규명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
*한수원 직원들에게 '악성코드' 이메일 발송
- 한국수력원자력의 내부자료 유출 사건을 수사중인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9일 한수원 퇴직자 명의의 이메일 계정에서 현직 직원들에게 다량의 악성 이메일이 발송된 사실을 확인. 합수단 관계자는 25일 "지난 9일 한수원 직원 수백명에게 악성코드를 심은 이메일이 발송됐는데, 발송자 이메일 명의가 대부분 한수원 퇴직자들의 것이었다"고 말함. 한수원 직원들은 당시 누군가로부터 이메일을 받았고, 이 이메일에 첨부된 한글파일에는 악성코드가 심어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음. 악성코드는 300여개에 이르며 합수단이 현재 분석중임. 한수원은 발송 이메일 명의자인 퇴직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지만 이 퇴직자들은 자신의 명의를 도용당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합수단 조사 결과 이메일 발송자는 인터넷 가상사설망(VPN) 서비스를 통해 할당받은 IP를 활용했고, 이 IP들은 중국 선양에서 접속된 흔적들이 나타났음. 이는 자료 유출범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한 방식과 유사. 이에 합수단은 9일 악성 이메일을 유포한 자와 유출 자료를 게시한 범인 추정 인물이 동일인 내지 동일그룹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음.
* 檢, '땅콩 회항' 조사내용 누설 국토부 조사관 영장
- 서울서부지검은 25일 '땅콩 회항' 사건 조사 과정에서 대한항공 임원에게 조사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혐의로 체포된 국토교통부 조사관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검찰에 따르면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인 김 조사관은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 상무와 수십여 차례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국토부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음. 15년간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다 국토부로 옮긴 김 조사관은 여 상무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음. 검찰은 김 조사관이 대한항공 측에 조사 내용과 진행 상황을 수시로 흘려준 것으로 보고 전날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실에서 그를 체포해 조사 내용을 누설한 경위와 대가성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음. 검찰은 압수한 통신기록과 김씨의 휴대전화에서 복구한 삭제된 문자메시지 등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혐의 입증을 확신하고 있으며, 추가로 김 조사관의 계좌로 대한항공 자금이 흘러들어 갔는지도 살펴보고 있음.
* 종교인 과세 일주일 앞두고 '불발'…시기 1년 늦춰
- 정부가 종교인 과세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시행 시기를 1년 늦췄음. 그간 과세를 강력하게 반대하던 개신교 일부에서 자진납세를 하겠다는 의향을 반영해 원천징수 의무를 삭제한 수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할 예정. 기재부 관계자는 "종교인 소득 과세는 일단 1년만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자진해서 신고하는 대신 원천징수하지 않는 수정안을 지난 2월 발표했는데 이 부분이 입법화되지 않아 과세 시행시기를 늦추는 대신 입법화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 정부는 지난해 11월 종교인 과세를 위한 우회적인 방법으로 종교인의 소득을 사례금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음. 정부는 시행시기를 늦추는 대신 종교인 소득을 별도 항목으로 신설하고 원천징수 의무를 삭제하고, 자진납세 형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수정안을 내년 국회에 제출하기로. 그러나 19대 국회 임기 중 종교인 과세가 시행령이 아닌 입법의 행태로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해졌음. 내년 정부가 소득세법 수정안을 제출하더라도 이듬해인 2016년 4월 총선과 2017년 12월 대선을 감안할 때 국회에서 종교인의 이해관계와 충돌하는 법안추진이 쉽지 않기 때문.
* 2018학년도 수능부터 영어 '절대평가'
-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영어영역에서 절대평가가 도입. 25일 교육부는 학습부담을 줄이고 학교 영어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2018학년도 수능부터 영어영역에 절대평가를 도입하기로 확정했다고 25일 발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앞서 지난 8월 수능 영어영역에서 절대평가제 도입 계획을 밝혔고 지난 10월 공청회를 통해 절대평가 도입이 공식화. 이에 따라 현재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로 성적이 제공되는 상대평가 방식의 수능 체제는 이후 등급만 제공되는 방식으로 바뀜. 교육부는 수능 영어의 등급 결정 방식을 내년 상반기 중 수능 개선안과 문ㆍ이과통합형 교육과정 개정 상황 등을 반영해 결정할 계획. 이처럼 한국사에 이어 영어의 절대평가 도입이 확정되면서 수능 자체가 장기적으로 자격고사로 바뀔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
◆눈에 띈 기사
*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남은 쟁점은
- 헌법재판소의 지난 19일 판결로 원내 제3당이었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난 가운데, 정당해산이 의원직 상실로 곧장 이어질 수 있는지와 통합진보당 당원들까지 처벌을 받게 되는지 등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들을 짚어준 기사.
* 9·1 약발 떨어진 때 '센 주사' 3방
-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이른바 '부동산3법'의 처리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부·여당과 주택업계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법안 처리가 곧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안처리에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서 다시금 기대감이 감돌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모습을 들여다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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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경
'삼성빅딜 2조투자' 한화 稅혜택 못받아
청와대 문건 유출 파문 팩트&픽션
롯데 오늘 사장단 인사
산업단지 입주, 세금폭탄 뒤통수 맞다
공항·항만 운영 리츠 나온다
* 한경
公기관 간부 대폭 줄인다
영역파괴·무한도전…판을 바꿨다
靑 "사이버 공격에 의한 原電 위험 가능성 없어"
벤츠 무인車 '눈' LG전자가 개발
롯데물산 대표 노병용 롯데마트 대표 김종인
* 머투
업무용 토지·건물 '투자'로 인정
상품시장 내년이 더 어렵다
박지원 소신발언 "기업인 가석방 허용해야"
* 서경
무상급식, 소득 따라 차등 지원한다
기업 1,000억 순익중 800억 투자·배당해야 10% 稅면해
제2 모바일 혁명 'm헬스시대' 활짝
LG전자, 벤츠와 무인車 핵심부품 만든다
* 파이낸셜
국민 66% "경제 살리려면 기업인 사면 필요"
한은서 외화운용 위탁 3년째 '제로' KIC 폐지론 솔솔
"기업인 가석방 공평하게 해야"
수능 영어 2018학년도 절대평가로 전환
◆주요이슈
* 靑 "사이버공격 의한 원전중단 가능성 없어"
-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사이버 공격에 의한 원전 가동 중단이나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25일 밝힘. 국가안보실은 이날 김관진 실장 주재로 '사이버안보 위기평가회의'를 열고, 한국수력원자력 해킹에 따른 내부문서 유출과 관련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해 이 같은 평가결과를 공개.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10개 부처ㆍ기관이 참여. 회의를 통해 현재 국내 운용 중인 원전은 모두 정상 가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음. 원전 제어시스템은 외부망과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외부 해킹에 의한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고 국가안보실은 전함. 이에 따라 사이버 공격에 의한 원전 가동 중단이나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평가. 국가안보실 측은 "금번 해킹 사건은 해킹 집단이 과거에 획득한 자료를 5차례에 걸쳐 조금씩 공개하면서 사회불안을 조장하려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와 관련하여 해킹 및 자료 유출 경위와 진원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규명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
*한수원 직원들에게 '악성코드' 이메일 발송
- 한국수력원자력의 내부자료 유출 사건을 수사중인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9일 한수원 퇴직자 명의의 이메일 계정에서 현직 직원들에게 다량의 악성 이메일이 발송된 사실을 확인. 합수단 관계자는 25일 "지난 9일 한수원 직원 수백명에게 악성코드를 심은 이메일이 발송됐는데, 발송자 이메일 명의가 대부분 한수원 퇴직자들의 것이었다"고 말함. 한수원 직원들은 당시 누군가로부터 이메일을 받았고, 이 이메일에 첨부된 한글파일에는 악성코드가 심어져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음. 악성코드는 300여개에 이르며 합수단이 현재 분석중임. 한수원은 발송 이메일 명의자인 퇴직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지만 이 퇴직자들은 자신의 명의를 도용당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합수단 조사 결과 이메일 발송자는 인터넷 가상사설망(VPN) 서비스를 통해 할당받은 IP를 활용했고, 이 IP들은 중국 선양에서 접속된 흔적들이 나타났음. 이는 자료 유출범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사용한 방식과 유사. 이에 합수단은 9일 악성 이메일을 유포한 자와 유출 자료를 게시한 범인 추정 인물이 동일인 내지 동일그룹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음.
* 檢, '땅콩 회항' 조사내용 누설 국토부 조사관 영장
- 서울서부지검은 25일 '땅콩 회항' 사건 조사 과정에서 대한항공 임원에게 조사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혐의로 체포된 국토교통부 조사관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검찰에 따르면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인 김 조사관은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증거인멸을 주도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 상무와 수십여 차례 전화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국토부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음. 15년간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다 국토부로 옮긴 김 조사관은 여 상무와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음. 검찰은 김 조사관이 대한항공 측에 조사 내용과 진행 상황을 수시로 흘려준 것으로 보고 전날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실에서 그를 체포해 조사 내용을 누설한 경위와 대가성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음. 검찰은 압수한 통신기록과 김씨의 휴대전화에서 복구한 삭제된 문자메시지 등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혐의 입증을 확신하고 있으며, 추가로 김 조사관의 계좌로 대한항공 자금이 흘러들어 갔는지도 살펴보고 있음.
* 종교인 과세 일주일 앞두고 '불발'…시기 1년 늦춰
- 정부가 종교인 과세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시행 시기를 1년 늦췄음. 그간 과세를 강력하게 반대하던 개신교 일부에서 자진납세를 하겠다는 의향을 반영해 원천징수 의무를 삭제한 수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할 예정. 기재부 관계자는 "종교인 소득 과세는 일단 1년만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자진해서 신고하는 대신 원천징수하지 않는 수정안을 지난 2월 발표했는데 이 부분이 입법화되지 않아 과세 시행시기를 늦추는 대신 입법화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 정부는 지난해 11월 종교인 과세를 위한 우회적인 방법으로 종교인의 소득을 사례금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음. 정부는 시행시기를 늦추는 대신 종교인 소득을 별도 항목으로 신설하고 원천징수 의무를 삭제하고, 자진납세 형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수정안을 내년 국회에 제출하기로. 그러나 19대 국회 임기 중 종교인 과세가 시행령이 아닌 입법의 행태로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해졌음. 내년 정부가 소득세법 수정안을 제출하더라도 이듬해인 2016년 4월 총선과 2017년 12월 대선을 감안할 때 국회에서 종교인의 이해관계와 충돌하는 법안추진이 쉽지 않기 때문.
* 2018학년도 수능부터 영어 '절대평가'
-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영어영역에서 절대평가가 도입. 25일 교육부는 학습부담을 줄이고 학교 영어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2018학년도 수능부터 영어영역에 절대평가를 도입하기로 확정했다고 25일 발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앞서 지난 8월 수능 영어영역에서 절대평가제 도입 계획을 밝혔고 지난 10월 공청회를 통해 절대평가 도입이 공식화. 이에 따라 현재 등급, 표준점수, 백분위로 성적이 제공되는 상대평가 방식의 수능 체제는 이후 등급만 제공되는 방식으로 바뀜. 교육부는 수능 영어의 등급 결정 방식을 내년 상반기 중 수능 개선안과 문ㆍ이과통합형 교육과정 개정 상황 등을 반영해 결정할 계획. 이처럼 한국사에 이어 영어의 절대평가 도입이 확정되면서 수능 자체가 장기적으로 자격고사로 바뀔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
◆눈에 띈 기사
*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남은 쟁점은
- 헌법재판소의 지난 19일 판결로 원내 제3당이었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난 가운데, 정당해산이 의원직 상실로 곧장 이어질 수 있는지와 통합진보당 당원들까지 처벌을 받게 되는지 등 문제가 되고 있는 쟁점들을 짚어준 기사.
* 9·1 약발 떨어진 때 '센 주사' 3방
-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이른바 '부동산3법'의 처리 속도가 빨라지면서 정부·여당과 주택업계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법안 처리가 곧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안처리에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서 다시금 기대감이 감돌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모습을 들여다본 기사.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