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여성·교육·고용 분야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2015년부터 모든 국·공립학교의 신입생은 배정받은 학교에서 교복을 구입하게 된다. 또 시간당 최저임금은 5580원으로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처럼 내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발표한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 발표했다. 26개 부처 총 263건의 제도가 포함된다.

먼저 고용·노동분야에서는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558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시 8시간 기준으로 4만4640원이다.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으로 116만6220원이다.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된다.

올해 말 폐지예정이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2017년 말까지 3년간 연장된다. 정부는 2015년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경비근로자 등의 고령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한시적인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출산육아기에 지급하는 고용안전 지원금 규모도 확대된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기간제, 파견근로자인 임신·출산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 지원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존까지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또는 임신 중에 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제 등 여성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 사업주에게 최초 6개월은 월 3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월 60만원을 지급해왔다. 내년1월부터 최초 6개월은 월 4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8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복지·여성분야에서는 내년 10월부터 일반 병의원에서도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저소득 출산 가정의 산후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사업' 지원대상도 내년 2월부터 늘린다. 현행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에게만 지원하던 바우처를 2015년부터 소득 65%이하 출산 가정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법무·교육 분야에서는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청년을 대상으로 상설 인터넷치유기관인 '국립 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을 연중 확대 운영하고, 중독의 정도에 따라 1~5주 과정의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의 대안교육위탁기관 지정을 통해 학기 중에도 수업일수 인정을 받으면서 참여가 가능하다. 드림마을 참가 기록은 학교생활기록부(NEIS)에 남지 않는다.

또 마을변호사 제도를 전국 1412개 모든 읍면에 배정해 주민들이 전화, 팩스, 이메일 등으로 변호사와 무료로 법률상담이 가능하게끔 했다.

아울러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인 내년도 국공립학교 신입생은 배정받은 학교에서 교복을 구입하게끔 했다. 학교가 입찰 등을 통해 교복 공급업자를 선정하고, 신입생은 구입대금을 학교에 납부한 후 교복업체로부터 교복을 받는 방식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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