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산업·관세·환경·국토 분야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내년 1월1일부터 면세범위 초과 휴대품에 대한 세관 미신고 가산세가 40%로 인상된다. 또 중소형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처럼 내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발표한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 발표했다. 26개 부처 총 263건의 제도가 포함된다.

먼저 세제분야에서는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된다.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해준다. 2017년 이후 소득분부터는 14%의 세율로 별도로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적용기한을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2014년7월~2015년6월)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30%에서 40%로 인상된다.

산업·특허·관세분야에서는 2015년1월부터 해외여행 후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가산세가 인상된다. 현재 납부세액의 30%에서 40%로 바뀐다.

내년6월4일부터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제품이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된다. 어린이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는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공통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판매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완구 등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40개 품목만 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 관리했다.

환경(기상)·국토분야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가 기업들에게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들은 허용량 범위 내에서 생산활동과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 각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을 경우는 다른 기업에게 남은 허용량을 판매하는 제도다.

또한 소비자가 내년1월1일부터 출고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CO2 배출량이 97g/km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차량을 등록한 이후, 한국환경공단 ‘하이브리드차 구매보조금 지원 시스템(www.hybridbonus.or.kr)'에 접속해 신청(한국환경공단 본사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가능)하면 된다.

내년 3월부터 초단기예보와 단기(동네)예보의 기간이 연장된다. 1시간단위 초단기예보는 3시간 후에서 4시간 후까지, 3시간 단위의 단기예보는 오늘부터 내일까지에서 모레까지로 바뀐다.

또 정부는 서민주거비 완화 방안 대책의 일환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주거취약가구에 대한 월세 대출을 내년1월2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대상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Ⅰ,Ⅱ)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이다. 주거급여자는 제외하되, 가구원이 별도 거주시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 대출하며 1년 거치 후에 대출금 일시 상환(최장 6년까지 3회 연장 가능)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내년1월8일부터 자동차 수리시 순정품(OEM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하면서도 안전한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시행한다. 대체부품 인증기관에서 인증 받은 경우 대체부품인증 표시해 판매하면 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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