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국방·병무·경찰 분야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내년부터 성폭력, 가정폭력 등 수사를 전담하는 여성청소년 수사팀이 경찰서 내 설치, 운영된다. 또 군 입대시에는 입영일자를 2개 선택한 후 무작위 전산 추첨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처럼 내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정부부처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발표한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 발표했다. 26개 부처 총 263건의 제도가 포함된다.

경찰·행정분야에서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및 실종 등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기 위한 여성청소년 수사팀이 새롭게 운영된다. 내년 상반기 중 치안수요가 많은 150개 경찰서에 우선 설치되고, 하반기에는 이를 전국 250개 경찰서로 확대해 전면 시행한다.

1월22일부터는 재외국민의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주권을 받아 국외로 이주하면 주민등록을 말소했으나, 앞으로 국외이주자는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미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영주권자)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도 재외국민으로 재등록하거나 신규등록 가능하다.

보훈·국방·병무 분야에서는 예비군 훈련 소집제도가 바뀐다. 내년1월부터 예비군 훈련을 본인이 원하는 훈련 일정에 신청해 휴일 및 전국 단위 훈련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예비군부대에서 훈련이 부과된 이후 휴일·전국단위 훈련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앞으로는 훈련이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시적으로 훈련을 신청할 수있게 된다. 또 향방작계훈련에 대해서도 1차보충훈련부터 휴일훈련 신청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내년 2월 입영자부터 입영일자를 선택할 때 입영선호시기(2~5월), 기타시기(6~12월)로 구분해 희망하는 입영일자 2개를 선택한 후 무작위 전산 추첨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1945년 8월15일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손자녀 1명에 한정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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