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LG경제연구원)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보안성 심의 폐지 검토 등 핀테크와 관련된 사전적 규제를 최소화하겠다. 오프라인 위주 규제제도를 모바일 등 온라인에 맞도록 개편하겠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최근 '핀테크 혁신과 금융정책'이란 강연을 통해 핀테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핀테크는 금융(finance)와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합성어로 모바일 결제, 모바일 송금, 온라인 개인 재정관리, 크라우드 펀딩 등 금융 서비스와 결합된 각종 신기술을 의미한다.

신 위원장이 핀테크 육성을 발표한 것은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기업들이 핀테크 시장을 겨냥해 일찌감치 진출한 것에 비해 국내 핀테크시장은 규제가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자서명법, 전자금융거래법의 30만원 이상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가 '천송이코트 이슈'를 계기로 폐지됐지만 여전히 규제에 묶여 글로벌시장에서 뒤처지고 있는 현실이다.

◆글로벌 핀테크시장 고공행진=시장조사기관 가트너에 따르면 핀테크 산업의 초입이라 할 수 있는 전 세계 모바일 결제시장은 2013년 2558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9% 고성장했다. 2014~2016년 연평균 34%의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결제 이용자 구성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이 가장 많으며, 아프리카, 미국 서유럽 순이다. 올해 모바일 결제 이용자 3억2000만명 중 아태지역 이용자는 1억2000만명으로 전체의 37%,아프리카는 8000만명으로 25%, 미국이 6000만명으로 19%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모바일 결제시장은 규제 등으로 시작은 늦었으나 성장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최근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폐지 등의 규제완화 추세에 따라 다양한 모바일 결제서비스들이 출현하고 있으며 향후 모바일 결제시장의 가파른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우리나라 모바일 결제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137% 증가한 3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영국 시장조사기관인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Euromonitor International)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터넷 소매시장 이용수단 변화 측면에서는 모바일 이용자가 2011년 5.9%에서 2016년 47%로 약 800% 성장이 예상되며, 기타 기기 이용자는 2011년 94.1%에서 2016년 53%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글로벌 ICT 기업은 핀테크시장 한발 앞서= 글로벌 ICT 기업은 사용자 결제 정보, 전자상거래 기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위치정보 등 다양한 빅데이터의 활용이 가능해 개인 맞춤형 금융 서비스의 제공이 쉽게 이뤄지는 것이 강점이다.

특히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대규모 플랫폼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의 핀테크시장 진출은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페이팔을 선두로 3~4년 전부터 주요 ICT 기업 대부분이 핀테크 산업에 참여하고 있다. 구글은 2011년 NFC 기반 모바일·오프라인 결제 서비스인 '구글월렛'을 출시한 데 이어 2013년 G메일 보유자끼리 송금할 수 있는 전자지갑 서비스 추가했다. 애플도 2012년 전자지급 서비스 '패스북'을 출시 후, 지난 10월 아이폰6, 6 츨러스, 애플워치에 NFC 및 지문인식 기반 모바일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를 탑재했다. 아마존, 페이스북도 올해 시장에 진출했다.

중국은 알리페이가 중국 제3자 결제시장의 48%, 모바일 결제시장의 69%를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텐센트, 바이두 등 중국의 대표 ICT 기업들도 최근 핀테크시장에 진출했다. 알리바바, 텐센트 등 중국 기업들도 자국시장을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한중 FTA 타결 등으로 인해 한중 간 금융거래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국내 다수 가맹점을 확보 중에 있다. 유영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산업분석팀 수석은 "전통 금융산업에 규제라는 보호막이 쳐져 있는 한국시장의 특성상 은행, 카드 등 전통 금융 업체들이 ICT 기업이 주도하는 핀테크 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핀테크 산업 성장 막는 국내 규제=문병순·허지성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많은 미국이 핀테크를 선도하는 이유'라는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정보통신(IT)기업들이 핀테크 영역에 다양하게 진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공인인증서 규제, 대면 확인의무, 과도한 개인정보보호 규제 등으로 핀테크 산업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올해 해외 소비자들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된 후에 상품구매 시 공인인증서 의무화를 폐지하고, 최근 다음카카오가 국내 14개 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뱅크월렛 카카오'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핀테크에 기반한 글로벌 차원의 금융업 혁신 추세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

보고서에서는 국내에서 핀테크가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금융 규제라고 적시했다. 금융업의 기초체력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핀테크 기업들까지 우리시장에 진출한다면 금융업은 앞으로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 연구위원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과 결제 기업들의 진출은 이미 시간 문제"라며 "또한 글로벌 핀테크 기업들은 자산관리와 투자자문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경쟁력을 기르고 있는 반면 우리기업들은 규제로 인해 경쟁력은커녕 창업의 기회도 가질 수 없게 됐다"고 우려했다. 즉 과도한 규제로 인해 IT 인프라와 IT 제조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세계 핀테크 100대 기업 가운데 우리 기업은 단 한 개도 없다는 것이다.

핀테크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금융 규제들은 금융실명제법상 비대면 본인인증금지, 금융기관들의 공인증서 사용 강제 등이 대표적이다. 엄격한 금산분리, 개인정보 공유를 금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도 핀테크의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들이다. 이러한 규제들의 결과 선진국에서는 자유롭게 출현하는 핀테크 서비스가 국내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문 연구위원은 "글로벌 기업들이 성장한 뒤에 규제를 완화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규제 비용과 소비자 효용을 감안해 개선이 필요한 우선 영역을 선정하고, 이를 통한 제도 개선을 본격화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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