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노동·복지·산업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내년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 가운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 이하인 중소형 차에 대해 구매 보조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또 정부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에서만 시행했던 긴급견인 서비스는 10개 민자고속도로 확대된다.

내년 1월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1% 오른 558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4640원, 월급(주 40시간 기준)으로는 116만6220원이다.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5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의 경우, 수혜대상자 범위가 월보수 135만원 미만에서 14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된다. 또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사용한 사람, 대여를 알선한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대여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준다.

내년 10월부터는 만 65세 이상 노인은 일반 병의원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12~36개월 어린이는 5월부터 전국 7000여개 의료기관에서 A형 간염접종을 무료로 받게 된다.
　
저소득 출산 가정의 산후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사업' 지원대상도 늘린다. 현행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에게만 지원하던 바우처를 2월부터 소득 65%이하 출산 가정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병원의 선택진료의사 비율은 내년 8월부터 현행 80%에서 65%로 낮아진다. 9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 규정이 50%에서 70%로 강화된다.
　
아울러 내년 7월부터 실직시에도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크레딧을 지원한다. 구직급여를 수급 중인 실직자에게 최대 1년간 정부가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제도다.

내년부터 정부가 기업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는 온실가스 배출거래제도도 시행된다. 기업은 그 범위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하고 허용량이 남거나 모자란 기업은 다른 기업에 이를 매매할 수 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청소년과 휴대폰 사용 계약을 체결할 경우 청소년 유해 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 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밖에 1월29일부터 통학차량내 어린이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돼 이를 어길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6만원이 부과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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