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참고자료

[아시아경제 손은정 기자] "진정서는 사실 무근"

국민권익위원회가 29일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배상문의 어머니 시옥희씨가 군 입대 연기를 위해 국외여행기간 연장을 해달라는 진정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부 언론의 이날 오후 진정서 관련 보도는 오보였던 셈이다. "시씨는 2014년 12월29일 오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았지만 진정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배상문은 지난 3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 국외여행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불가하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받았고, 최종 통보가 나오기 전인 지난 8일 법무법인 지평이 대신해 이의를 제기한 상황이었다. 병무청은 그러나 29일 오후 배상문의 국외여행기간 연장이 더 이상 불가하다고 최종 통보했다.

그동안은 대학원(성균관대)을 다닌다는 이유로 기간을 연장했고, 이번에는 영주권으로 연장을 신청했다. 2013년 1월 미국 영주권을 받았다. 병무청은 그러나 '실거주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2013년과 2014년 비교적 오래 국내에 체류(133일)했다"며 "석박사과정에 이어 영주권 취득으로 또 다시 기간을 연장하는 시도는 설득력이 약하다"고 했다.

병무청 입장에서는 사실 국민정서상 가장 민감한 병역이라는 대목에서 배상문에게 남다른 배려를 해주기도 쉽지 않다. 실제 김우현(23)은 올해 한국프로골프투어(KGT)에서 2승을 수확하면서 전성기를 열었지만 지난달 입대했고, 도신토너먼트에서 일본프로골프투어(JGTO) 최다언더파 신기록을 수립한 허인회(27) 역시 지난 8일 국군체육부대로 자진 입소했다.

배상문으로서는 내년 한국에서 열리는 프레지던츠컵 출전에 이어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서의 메달 획득을 통해 병역을 면제받는다는 시나리오가 무산됐다. 리우올림픽 골프 종목의 경우에는 사실 로리 매킬로이 등 프로선수들의 출전이 예상돼 메달 획득 가능성도 낮다. 아직은 행정소송이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실패할 경우 군에 입대하거나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신청해야 하는 어려운 선택만이 남게 됐다.


손은정 기자 ej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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