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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새해 정치권 화두는?
최종수정 2014.12.30 11:22 기사입력2014.12.30 11:22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2015년 새해 정치권의 화두는 단연 '정치개혁'이다. 정치개혁은 정치의 영원한 과제지만 올해는 그 의미가 남다르다. 통합진보당 해산에 따른 4월29일 보궐선거를 제외하면 큰 선거가 없는 해라는 게 포인트다. 표 때문에 여기저기 눈치 볼 것 없이 각종 개혁 과제를 추진하기에 적기라는 의미다. 여당이 공무원연금개혁을 4월 안에 마무리 짓고 공공개혁, 공기업 개혁도 완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올해 각종 정치개혁 과제 가운데 최대 관심은 헌법개정이다. 1987년 개헌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헌법이 개정된 적이 없어 가히 개혁에 가깝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견해다. 개헌이 올해 정치권의 핵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올해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 "단연 개헌"이라고 잘라 말했다.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이다. 대통령 중심 권력구조를 분권형으로 바꾸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 혹은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집정제 등으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헌 바람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불었다. 여야 의원 154명이 국회내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만든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개헌을 논할 때가 아니라는 반응이 나오면서 여당을 중심으로 잦아들었다. 올해 양상은 지난해와 다소 달라질 것이라는 게 정치권과 정치평론가들의 전망이다.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등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선거가 없는 올해가 시기적으로 최적인 점도 이유지만, 더 큰 동력은 지난해 하반기 정계를 강타했던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이다. 대통령 중심의 권력구조가 문제점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점에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것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정윤회 비선실세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 여부를 떠나) 대통령한테 권한이 너무 집중돼 있다는 점이 문제였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위대한 지도자 혼자 결단하는 시대는 지났다"면서 "이제는 권력을 나눠 갖고 협의를 통한 합의를 실천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청와대가 여전히 반대입장이라는 게 변수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청와대가 양보하는 모양새로 해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선거구 재획정은 국회가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 하는 정치개혁 과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선거구 하한인구와 상한인구 비율이 2배를 넘지 못하도록 판결한 이후 발등의 불이 됐다. 선거구 획정 문제가 개혁과제로 중요한 것은 선거제도 전반, 더 나아가 개헌 이슈와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야당이 주장하는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지역구 중심의 국회 문화마저 바뀔 수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 '선거구제만 바뀌어도 엄청난 변화'라는 평가가 나오는 게 무리는 아니다.
선거구 획정은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일단 올해 국회 차원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될 전망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선거구 조정문제 등을 포함해 정치개혁특위를 새해에 만들어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최대 성과물이라는 '여야 합의정신'을 올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과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해 12월 새해예산안을 법정시한내에 통과시킨 점을 최대 치적으로 삼고 있다. 오죽하면 국회선진화법보다 관습법이 더 무섭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3+3 협의체는 합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평가하면서 "공정하고 공유하는 정신만 갖고 있다면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당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되고 야당도 투쟁 일변도로 해서는 안 된다"면서 "OK목장의 결투가 아니라 이제는 상생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여야 정치혁신위원회에서 내놓은 출판기념회 금지, 불체포특권 폐지 등도 올해 국회에서 꼭 실현되기를 바라는 과제로 꼽힌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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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각종 정치개혁 과제 가운데 최대 관심은 헌법개정이다. 1987년 개헌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헌법이 개정된 적이 없어 가히 개혁에 가깝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견해다. 개헌이 올해 정치권의 핵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올해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 "단연 개헌"이라고 잘라 말했다.
개헌의 핵심은 권력구조 개편이다. 대통령 중심 권력구조를 분권형으로 바꾸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 혹은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집정제 등으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헌 바람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불었다. 여야 의원 154명이 국회내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만든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에서 개헌을 논할 때가 아니라는 반응이 나오면서 여당을 중심으로 잦아들었다. 올해 양상은 지난해와 다소 달라질 것이라는 게 정치권과 정치평론가들의 전망이다.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등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선거가 없는 올해가 시기적으로 최적인 점도 이유지만, 더 큰 동력은 지난해 하반기 정계를 강타했던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이다. 대통령 중심의 권력구조가 문제점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점에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것이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정윤회 비선실세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실 여부를 떠나) 대통령한테 권한이 너무 집중돼 있다는 점이 문제였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위대한 지도자 혼자 결단하는 시대는 지났다"면서 "이제는 권력을 나눠 갖고 협의를 통한 합의를 실천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청와대가 여전히 반대입장이라는 게 변수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청와대가 양보하는 모양새로 해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선거구 재획정은 국회가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 하는 정치개혁 과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선거구 하한인구와 상한인구 비율이 2배를 넘지 못하도록 판결한 이후 발등의 불이 됐다. 선거구 획정 문제가 개혁과제로 중요한 것은 선거제도 전반, 더 나아가 개헌 이슈와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야당이 주장하는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지역구 중심의 국회 문화마저 바뀔 수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 '선거구제만 바뀌어도 엄청난 변화'라는 평가가 나오는 게 무리는 아니다.
선거구 획정은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일단 올해 국회 차원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될 전망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선거구 조정문제 등을 포함해 정치개혁특위를 새해에 만들어 가동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최대 성과물이라는 '여야 합의정신'을 올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과제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해 12월 새해예산안을 법정시한내에 통과시킨 점을 최대 치적으로 삼고 있다. 오죽하면 국회선진화법보다 관습법이 더 무섭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
이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3+3 협의체는 합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평가하면서 "공정하고 공유하는 정신만 갖고 있다면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당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되고 야당도 투쟁 일변도로 해서는 안 된다"면서 "OK목장의 결투가 아니라 이제는 상생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여야 정치혁신위원회에서 내놓은 출판기념회 금지, 불체포특권 폐지 등도 올해 국회에서 꼭 실현되기를 바라는 과제로 꼽힌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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