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업권별 검사매뉴얼을 금융사 입장을 고려해 대폭 축소한다. 가이드라인 등 비공식 행정지도는 약 95%를 폐지 또는 자율운영토록 일괄 정비했다. 내년 금융시장이 역동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시장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업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서울 중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금융혁신위원회 회의를 열고 '금융권 가이드라인·매뉴얼 정비방안' 등 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 전업권의 검사매뉴얼을 금융사 입장에서 검사받을 때 꼭 알아야 하는 내용 위주로 재정비하고 분량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실무적으로 자주 지적되거나 빈번한 제재사항은 '테마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수검부담을 감축키로 했으며 법규에서 정하지 않은 임의적 검사항복이나 법규 변경사항 등은 금융권의 피드백을 반영해 지속 정비할 방침이다.

검사매뉴얼 개편작업은 금융감독원 주관으로 내년도 금감원 주요 업무계획에 반영된다. 상반기 중 작업을 마무리 짓고 하반기에는 매뉴얼 개선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지침·공문·구두지도 등 비공식 행정지도는 일괄 정비했다. 전업권의 숨은 규제 680건 중 291건(42.8%)을 폐지했고 359건은 업권에서 자율 운영토록 개선했다. 존속 필요성이 인정된 35건은 공식적으로 등록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에 검토되지 않은 비공식 행정지도는 일괄 폐지하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모범규준은 금융위 보고 후 공식 관리할 방침이다. 구두지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불가피한 구두지도는 90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이 같은 금융혁신 개선 작업은 내년도에도 지속 추진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기술금융 등 올해 성과에 기반해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과제를 발굴·추진키로 했다. 기술평가를 통해 융자 외 투자자금 지원이 이뤄지도록 범부처 합동으로 '기술평가기반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성장사다리펀드 운용방식도 개선된다.

아울러 내년에는 금융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혁신 실천'과 '2단계 금융규제개혁'이 추진된다. 보수적 금융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은행 혁신성평가를 통해 관행변화를 유도하는 한편 감독기관의 관행혁신 계획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금융업권간, 금융업권 내 칸막이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는 등 경쟁촉진과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2단계 규제개혁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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