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 정부·중앙은행, 국제기구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낮추는 놀라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스펜스 미국 뉴욕 대학 스턴경영대학원 교수가 30일(현지시간) 진단했다.

스펜스 교수는 유명인들의 칼럼을 게재하는 온라인 매체 '프로젝트 신디케이트' 기고문에서 정책 결정자들의 과도한 낙관론이 실질적인 경제회복 대책 마련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잘못된 경기 예측에 5가지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첫째, 정부의 재정 개입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부양을 위한 각국 정부의 재정 개입 능력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같은 지표가 아니라 총 대차대조표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주요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전통적인 통화정책에 집착해 공공투자 확대와 혁신, 경쟁력 향상 같은 기회를 놓쳐버렸다.

둘째, 재정승수가 경시되고 있다. 재정승수란 정부 지출이 국민소득을 얼마나 늘렸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같은 비용에도 경제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인적자원과 구조개혁 등 경제 체력 차이 때문이다. 장기 성장률에서 미국과 유럽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도 양국 경제의 구조적 유연성이 다른 데 있다.

셋째,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의 괴리다. 글로벌 금융시장에 공급된 막대한 유동성으로 자산 가격은 뛰었다. 하지만 이를 실질 성장률 상승으로 연결하는 데는 실패했다. 자산 가격이 부풀려진 상황에서 기존 양적완화 정책이 철회되면 그 여파가 어떨지 불분명하다.

넷째, 지도층의 권력 남용이다. 엘리트층이 특권으로 개인 이득만 챙기면서 국가 권력은 공적인 목적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면서도 심각한 것이 총수요 부족이다. 글로벌 수요 침체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것은 고용과 소득이 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하면서 경제위기는 장기화하고 있다. 특히 소득 하위 75% 집단의 부진이 계속 이어지면서 소비와 사회 안정, 정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스펜스 교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교육·헬스케어·인프라 같은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 재분배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도 중요하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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