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2000년대 들어 북한에 조성되기 시작한 아파트 건설 붐은 국가권력과 민간자본,시장,도시관료들이 결합해 일정한 시장 메커니즘을 형성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특히 북한에서 신설되는 아파트의 80%는 민간이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양시에 들어선 고층 아파트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홍민 연구위원은 북한 지원단체인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지난 2일 발간한 '민족화해' 1~2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연구위원은 "2000년대 들어 북한에서 아파트 건설은 통치전략과 국가권력, 국내외시장이 결합한 도시정치(urban politics)란 복잡한 함수관계 속에서 진행돼 왔다"면서 "아파트는 권력 핵심계층에 대한 시혜 차원에서 통치수단의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홍 연구위원에 따르면, 북한의 주요 기관과 기업소가 아파트 건설허가를 따내고,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민간사업자를 브로커를 통해 모집한다. 브로커는 북한 내 민간 자본 뿐 아니라 화교상인,조선족 자본을 유치하는 역할을 맡는다.

민간 자본은 자금력을 가진 국내외 개인이나 컨소시엄,단체로 건설자금,자재,장비 등에 필요한 일체의 자금과 현물을 제공한다.

자재는 중국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달러로 거래되고 수입권은 수도건설총국이나 제 2경제(군수부문).인민보안부 등이 독점하고 있다.

기관과 기업소는 민간 사업자와 아파트 건설계약을 체결한 후 내각 국가건설감독성에 계획을 보고한다. 승인이 나면 기관과 기업소는 인민보안부 산하 공병부대인 7총국(시공사),수도건설총국(평양시 아파트 건설에 투입된 돌격대와 건설단체 통제) 등과 연계해 건설에 착수한다.

평양시 고층 아파트 야경.북한 정권은 시혜차원에서 고층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다.

홍 연구위원은 "평양시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에는 대체로 이들이 들어간다"면서 "이들이 시공과 건설을 주도하면 관련 권력 기관 앞으로 아파트 물량을 할당 받을 수 있고 공사 관련 인허가나 진행상의 편의를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건축비는 토목공사비가 ㎡에 2500~3000달러, 층당 건설비가 4인 가구 기준으로 1500~2000달러 들어간다. 골조고사가 80%이상 진행되면 입주예증자가 미장과 인테리어 공사를 해 입주하고 준공검사를 거쳐 전기·수도가 공급된다.

대체로 물량의 40~50%는 명의를 빌려주거나 시공을담당한 국가기관,기업소에, 40%는 민간사업자에, 10~20%는 인허가를 담당하는 당국인 인민위원회에 배정된다.

자금을 투입한 민간 사업자들에게 할당되는 물량은 건설과정에서 민간 브로커들을 통해 일반 주민들에게 미리 분양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아파트 가격 시장이 형성된다.

홍 연구위원은 "현재 건설되는 아파트의 약 80%가 민간에 의해 건설되고 있으며, 신축되는 아파트의 3분의 1 정도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평양의 아파트 가격은 아파트의 위치는 물론,입주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 평양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33평이 다수지만 최근에는 60평,80평도 공급되고 있다. 도심구역 33평의 경우 평균 10만달러 정도지만 도심에다 당간부들이 입주하면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홍 연구위원은 "북한에서 아파트 가격은 물가와 상관없이 지속해서 상승해왔다는 게 탈북자들의 증언"이라면서 아파트 거래 시장가격이 북한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측면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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