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규 조달청장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공공조달시장에서 신기술제품, 서비스상품에 대한 판로 돕기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조달청에 신기술서비스국이 새로 만들어지는 등 일부 조직이 바뀐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5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새 기술, 서비스상품 등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키우기 위해 대전 본청 안에 신기술서비스국(인원수 57명)을 신설, 6일부터 본격 업무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그동안 구매사업국과 시설사업국에서 여러 서비스계약업무들을 했다”며 “신기술서비스국은 새 기술제품 구매, 정보통신·일반용역·건설용역 등의 서비스계약을 맡고 관련제도와 정책업무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편은 지난해 구매사업(물품+서비스)금액이 22조5390억원을 넘는 등 액수가 해마다 느는 가운데 새 기술, 서비스산업 등 창조경제 바탕산업을 효과적으로 키우고 돕기 위해 이뤄졌다.

이로써 조달청 조직은 ‘4국 1관 2원 11개 지방청(전체 인원수 968명)’에서 ‘5국 1관 2원 11개 지방청(970명)’으로 바뀐다.

◆신기술서비스국 조직=새로 생기는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의 한해 사업규모는 약 7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의 경우 서비스계약액이 4조2000억원, 기술개발제품구매액이 3조원에 이르렀다.

주요 조직은 ▲신기술제품과 서비스상품 판로 늘리기, 공공구매정책 및 제도운영을 하는 기술서비스총괄과 ▲소프트웨어사업, 정보통신(ICT)사업 계약·관리, 공공정보화사업 발주돕기(PMO) 서비스업무를 맡는 정보기술계약과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제도 등 기술개발 우수제품 판로 돕기, 우수조달물품 등을 계약·관리하는 우수제품구매과 ▲교육·학술·보험·청소·단체활동 등 일반용역 계약·관리, 새 서비스상품 발굴 및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서비스계약과 ▲건설공사설계·감리, 엔지니어링활동 등 건설관련용역의 계약·관리를 하는 건설용역과로 이뤄진다.

◆신기술서비스국, 어떤 일 펼치나=조달청은 조직개편을 계기로 새 기술제품, 서비스상품 구매 늘리기와 소프트웨어(SW)산업 육성을 돕는 정책과제를 집중 펼친다. 주요 기능은 5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구매사업 중 17% 수준인 서비스업무비율이 2017년까지 25%로 높아진다. 올해 20%, 2016년 23%, 2017년 25%로 청사진이 짜여있다.

ICT, SW 유지보수 등 서비스분야별 특성에 맞게 평가방법, 계약조건을 손질하고 성과바탕의 용역계약제를 들여온다. 5대 유망서비스 및 총액계약구매로 되풀이되는 서비스관련 업무를 표준화하고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품목도 늘린다. 지난해 949개였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안의 서비스상품 수가 2017년엔 3000개로 는다.

둘째, 선진발주제도를 들여와 SW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도록 돕는다. SW사업 기획단계와 구현단계로 나눠 발주를 이끌고 ‘SW사업 사후평가제’도 들여온다.

‘SW사업 사후평가제’란 SW사업이 끝난 뒤 사업관리과정, 완성도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가 앞으로 이뤄질 사업에 담기도록 하는 제도로 200억원 이상 사업에 시범적용 된다.

7억원이 넘는 국가기관 발주사업, 5억원이 넘는 지방자치단체 발주사업 등 SW 분리발주 대상사업은 조달청이 반드시 사전검토 절차를 밟는다.

제안요청서 작성 및 검토, 사업대가와 기간산정 등 기획단계부터 사업관리까지 발주지원서비스가 다양화해지고 컨설팅업무도 는다.

낙찰차액 사용기준, 절차 등을 손질하고 SW사업분야에도 중소기업을 돕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토록 해 업무에 걸맞은 대금이 주어지도록 이끈다.

셋째, 물품구매 중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을 올 연말까지 15%로 높인다. 계약자 선정이나 우수조달물품 지정 때 기술보증기금,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평가정보 등 기술신용평가결과, 기술개발투자비율 등 기업의 기술혁신노력이 반영된다.

특히 지난해 15%인 우수조달물품에서 신산업제품비율을 올해 18%, 2016년 20%, 2017년 22%로 올리고 새 기술제품의 MAS 진입요건도 최대한 완화한다.

연도별 우수조달물품 중점지정분야를 발표해 조달기업의 기술투자와 기술개발도 이끈다. 올해의 경우 지능형 폐쇄회로(CC)TV, 3D(입체) 디스플레이, 화재감시시스템 등 사회안전시스템 분야가 해당된다.

◆서비스품질점검 및 불공정행위 모니터링기능 강화=조달청은 신기술서비스국 신설과 더불어 서비스품질점검, 불공정행위 모니터링기능도 크게 강화한다.

서비스품질관리기준 마련, 정기점검을 위해 경북 김천 혁신도시 안에 있는 조달품질원에 담당인력 8명을 늘린다.

조달청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기능과 인력(3명)을 늘려 조달시장의 종합관리역할도 강화한다.

김 청장은 “신기술서비스국 신설은 물품, 시설공사로 나뉘었던 공공조달업무가 물품, 서비스, 시설공사로 바뀌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일자리만들기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SW 등 신기술산업을 키우기 위해 공공조달이 마중물이 되게 조달청의 핵심능력을 한곳에 모으고 성과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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