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 정부가 희토류 수출 쿼터를 도입한지 10년만에 폐지를 결정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5년 수출 쿼터 규정'에서 올해 부터 희토류가 수출 쿼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대신 수출 허가제를 도입해 관련 기업이 희토류 수출을 하고자할 경우 사전에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조만간 희토류에 대한 자원세 부과를 통해 세수를 늘리고 희토류의 과도한 수출을 막는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희토류란 란타넘(란탄), 스칸듐, 이트륨 등 17개 희귀 금속원소를 가리킨다. 화학적인 성질이 매우 안정적이고 열을 잘 전달해 전기적·자성적 성질이 뛰어나 스마트폰, LCD, 2차전지, 전기ㆍ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에 폭넓게 쓰인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쿼터제는 2010년 중국이 환경 보호를 이유로 쿼터를 40% 축소하고 이에 따라 희토류 국제 시세가 10배 급등하면서 보호무역주의의 대표적인 사례로 도마 위에 올랐었다.

상무부의 진보송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센터 부주임은 "이번 수출 쿼터 폐지의 가장 큰 배경은 자원 배분의 정부 역할을 축소하고 시장 역할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이 올해 희토류 수출 쿼터를 폐지한 것은 세계 각국이 중국산 희토류 의존도를 낮추기기 위해 대안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데다 희토류 보호무역주의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진데 따른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일본을 비롯해 세계 각국이 중국 밖에서 희토류를 생산해 이를 수입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마련하면서 한 때 93%까지 치솟았던 중국의 세계 희토류 시장 점유율은 현재 86% 수준으로 낮아졌다. 중국의 지난해 1~11월 희토류 수출량은 2만4866톤으로 당초 설정한 수출 쿼터 3만611톤을 채우지 못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가 WTO 협정 위반이라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의 주장에 대해 올해 이를 인정하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

한편 중국 정부가 희토류 수출 쿼터는 폐지하지만 관리·감독을 지속하고 있어 이번 제도 변화에 따른 희토류 가격 급변동은 제한적일 수 있다. 베이징(北京) 소재 컨설팅 회사 아시안메탈의 펑웨이웨이 애널리스트도 "중국의 이번 희토류 수출 쿼터 폐지가 희토류 가격에는 제한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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