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병력은 2012년 국방백서에 비해 1만여명 늘어난 것으로 같은 기간 우리 국군병력이 63만9000명에서 63만명으로 9000명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핵무기를 소형화하고 미사일 사거리를 대폭 늘리는 등 비대칭전력을 대폭 증가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또 6000여명의 사이버전 인력을 운용하고 있고, 핵무기소형화 기술도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6일 발간한 '2014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군의 병력은 우리 국군의 2배 수준인 120만명으로 늘어났다. 북한군 병력은 2012년 국방백서에 비해 1만여명 늘어난 것으로 같은 기간 우리 국군병력이 63만9000명에서 63만명으로 9000명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북한은 지상전력 강화를 위해 전차와 장갑차, 방사포 등을 대폭 증가시켰다. 해상전력도 함정의 수를 늘리는 것은 물론 고속특수전박(VSV)를 건조하는 등 수중공격능력을 향상시켰다. 특히 신형어뢰 개발에 이어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신형 잠수함 등 잠수함정도 지속적으로 건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백서는 북한의 사이버전 인력 숫자도 처음 표기했다. 북한은 현재 6000여명의 사이버전 인력을 운용하고 있으며 우리 국가기반 체계 공격, 군사작전 차질 유발 등 사이버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백서는 북한이 2012년 12월에 발사한 은하 3호의 궤도진입을 성공시켜 장거리 미사일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은 물론 핵무기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화 기술을 거의 확보했다고 명시했다. 국방부가 북한의 핵무기소형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북한은 수차례의 폐연료봉 재처리 과정을 통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40여㎏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해 플루토늄 양은 2012년과 같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핵탄두를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도록 소형화했다는 첩보는 없다"면서 "북한이 다섯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문구를 이번 백서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북한군 조직도에서는 별도조직이었던 보위사령부가 총정치국으로 산하로 이동했다. 국방부는 과거 김정일의 신임을 배경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던 보위사령부를 황병서가 책임자인 총정치국으로 이관함으로써 김정은이 군 조직을 장악토록 하고 군의 주민통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토록 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2년 전 국방백서와 마찬가지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 "북방한계선(NLL) 이남 수역은 남북간의 실질적 해상경계선"으로 각각 표기했다. 독도와 관련해서는 "일부 일본 정치지도자들의 퇴행적 역사 인식과 독도에 대한부당한 영유권 주장은 양국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나가는 데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고 명기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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