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납세자연맹>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연봉 7500만원의 외벌이와 맞벌이 직장인은 올해 연말정산 때 지난해보다 각각 60만원과 75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하며 이는 정부 발표안보다 평균 33만원 늘어난 규모로 추정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7일 "납세자연맹의 '2014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세법 개정에 따른 연봉 7500만원인 직장인의 세 부담 변화를 추정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녀 2명을 둔 연봉 7500만원의 외벌이 직장인 A씨의 경우 2014년 동안 신용카드 1600만원, 체크카드 등 700만원,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의료비 260만원, 교육비 300만원, 연금저축 400만원을 각각 지출했다. 지출은 전년과 비슷했다. 연맹이 이를 기초로 추정한 결과 A씨는 올해 연말정산에서 59만9710원의 근로소득세를 더 내야 한다. A씨 부인도 근로소득자로 맞벌이를 했다면 A씨가 추가로 내야할 세금은 74만8210원으로 불어난다.

연맹은 "작년 연말정산(2013년 귀속) 때 A씨의 과세표준은 '1200만~4600만원' 사이에 포함돼 16.5%(지방소득세포함)의 세율이 적용됐었다"면서 "그런데 지난해 세법개정 결과 올해 연말정산(2014년 귀속)에서는 과세표준 이전 단계에서 공제되던 의료비와 기부금, 교육비, 보장성보험료 등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올해 A씨의 과세표준이 4914만921원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A씨가 적용받는 세율구간도 한 단계 높은 26.4%로 1.6배(9.9%) 상승, 43만4701원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증가한 것이다. 4600만원을 초과하는 314만921원은 작년보다 세율이 9.9% 오른 239만921원과 작년보다 세율이 26.4%가 증가한 근로소득공제 축소액 75만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근로소득공제액이 축소되면 그만큼 과세표준이 늘어나고 축소분만큼 26.4%의 증세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A씨가 불입한 연금저축 또는 보장성보험료도 세법개정으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 공제효과가 낮아졌다. 지난해 연말정산(2013년 귀속) 땐 불입액의 16.5%(82만5000원)를 환급받았던 반면 올해 연말정산(2014년 귀속) 땐 13.2%(66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다. 연맹은 "2014년에 A씨가 불입한 500만원(연금저축 400만원+보장성보험료 100만원)의 3.3%(=16.5%-13.2%)인 16만5000원만큼 환급 세액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A씨가 부인과 맞벌이를 한다면 배우자(기본)공제 150만원도 받지 못해 과세표준은 더 상승, 14만8500원(150만원×9.9%)의 세 부담이 추가되는 효과가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연봉 7000만원이상 구간의 소득공제에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른 증세효과는 정부 발표와 달리 ▲맞벌이 여부 ▲자녀의 수 ▲연금저축액과 보장성보험료 액수 ▲의료비·교육비·기부금공제액수 등에 따라 개인편차가 아주 크다"고 설명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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