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미 토크 콘서트 테러/MBC 보도 캡처

'종북 콘서트 논란' 신은미 검찰 출석, 강제 출국 당하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종북 콘서트' 논란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재미동포 신은미씨가 7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이날 오전 신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를 기반으로 신씨가 실제로 토크콘서트에서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라 밝혔다.

한편 신씨는 지난해 11월~12월 서울, 대구, 부산 등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북한체제를 옹호하고 미화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12월 세 차례 경찰에 의해 소환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신씨는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수사기관에 의해 출국 정지됐다.

경찰은 오는 10일 출국정지 기간이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지난 5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신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일각에서는 신씨가 이후에 강제출국당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국보법 위반 등 중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조치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기관이 강제퇴거를 요청할 권한이나 제도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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