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대북제제조치 해제 논의' 해석에 부담
정은보 차관보 "학문적 연구를 정치적으로 오해"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통일 이후 남북의 경제제도 통합 등을 연구하기 위해 가동하기로 했던 부처 합동 테스크포스(TF) 회의를 무기한 연기했다.

'통일 대박'으로 요약되는 박근혜정부의 통일 구상의 일환으로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이고 학문적으로 준비를 하겠다는 취지였지만, 5·24 대북제제 조치 해제 방안을 논의한다는 잘못된 해석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8일 열기로 했던 민관 합동 통일경제TF 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정 차관보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통일 이후 경제제도 등에 대해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부처별로 나눠 각자 진행됐던 대북 관련 연구 결과들을 집대성 하려는 취지에서 회의를 기획했다"며 "그러나 5ㆍ24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받아 회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통일부 등 관련 부처와 주요 연구기관과 교수 등이 참가할 예정이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주도한 '통일금융TF'에 이어 통일을 대비해 통일의 경제적비용이나 통일 이후 남북간 경제제도 통합 등을 모색해보는 자리였다.

그러나 최근 야권에서 5ㆍ24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자칫 정부가 이를 검토한다는 식으로 비춰지자 갑작스레 회의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정 차관보는 "학문적 연구 모임을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진행할 필요는 없다"며 "5ㆍ24조치 해제와 관련해서는 통일부와 외교부 등 주무부처에서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먼저 5ㆍ24조치 해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북측에 비춰질 경우, 향후 남북대화에서 우리측 협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일 신년인사회에서 "5ㆍ24 조치만 해제하라고 하면 (남북간) 협상이 되겠느냐"면서 조치 해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통일경제TF 회의에서 진행하려던 통일경제 연구는 지속하기로 했다. 대외적으로 TF를 가동하지 않지만 비공개로 진행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정 차관보는 "남북이 통일되면 향후 경제체제를 어떤 식으로 만들고, 또 양국의 경제제도를 어떻게 맞춰갈 것인지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통일 준비과정"이라며 "연구기관이 전담해서 관련 연구를 진행하거나 기재부내에서 관련 연구들을 정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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