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도 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중국 정부의 지난해 경제성장 목표는 7.5% 내외였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7.4%를 시작으로 2분기 7.5%, 3분기 7.3%를 기록했다. 지난해 1~11월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5.7%로 전년 동기 대비 2.6%포인트 낮아졌고, 같은 기간 고정자산 투자와 부동산개발 투자, 소매판매는 각각 4.1%포인트, 7.6%포인트, 2%포인트 줄었다.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7.5% 미만일 가능성이 높다. 2010년 경제성장률 10.4%와 비교하면 3%포인트 가까이 낮은 것이다.
　
올해도 중국의 경제 상황이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고정자산 투자는 5개월, 부동산개발 투자는 10개월 내리 하락세다.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배경은 무엇인가? 수출 부진, 저임금 노동력 감소, 에너지 낭비 및 환경오염 등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과도한 투자에 의존해온 성장이 한계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GDP 대비 투자 비중은 47.3%(2013년)로 지속이 어려운 수준이다. 과거 선진국의 고정자본 형성이 GDP에서 차지한 비중(최고치)을 보면 미국 25.1%(1984년), 독일 30.5%(1970년), 일본 38.8%(1970년), 한국 36.8%(1991년)로 모두 40% 미만이다. 과도한 투자는 부동산 거품, 지방정부 부채와 그림자금융 확대, 공급과잉 등 리스크를 키웠다. 이 중 우리에게 가장 우려되는 것은 공급과잉 리스크다.
　
우선 부동산 거품 리스크를 짚어 보자. 보통 주택가격의 소득대비비율(PIR)의 적정 범위는 3~6배인데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의 PIR는 10배 이상이다. 이를 근거로 부동산 거품 붕괴 우려가 확산됐다. 그러나 중국 전체로 볼 때 PIR는 아직 적정 범위에 있다. 또 중국 정부의 독신자 2주택 구입 제한 등 억제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은 현재 하락 추세다.
　
지방정부 부채와 그림자금융도 리스크 요인이지만 아직 크게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다. 중국의 공식 통계를 보면 지방정부 부채는 2008년 5조6000억위안에서 2013년 6월 17조8909억위안으로 5년간 약 3.2배 늘었다.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가 부각됐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총부채는 GDP의 53% 정도로 일본(238%ㆍ2012년), 미국(107%)과 비교하면 양호하다. 그림자금융 잔고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15%에서 지난해 상반기 55%으로 늘어나 이슈가 되었으나 유로지역(175%), 미국(160%), 한국(102%)에 비하면 낮다. 중국 정부가 보유한 자산이 총부채의 2배 수준이고 금융권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력을 갖고 있어 유사시에는 채무만기 연장도 가능하다.
　
공급과잉 리스크를 보자. 철강, 전해 알루미늄, 시멘트, 평판유리 산업에서 중국 생산량의 세계 비중은 40~60%에 달한다. 가동률은 70% 내외로 30% 정도가 과잉 능력이다. 문제는 중국 내에서 공급과잉으로 가격 경쟁이 붙어 적자 업체가 속출하고 이로 인해 기업이 도산되고 부실대출이 급증한다는 점이다.
　
특히 이 분야에서 한국과 글로벌 시장이 중국 업체의 수출 공세에 잠식 당한다. 우리의 대중국 수출도 줄어든다. 중국 철강산업의 강재 소비에서 수입 비중이 2003년 15.5%에서 2013년 1.9%로 하락한 반면 수출 물량은 연평균 24.5%씩 늘어났다. 지난해 1~11월 중국산 강재 수출 대상국에서 한국의 비중은 14.2%로 최대이고 동남아 5개국(베트남ㆍ필리핀ㆍ태국ㆍ싱가포르ㆍ인도네시아) 비중은 22.9%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자동차, 조선, 가전 등 우리의 주력 수출산업도 철강 분야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기업, 협회, 연구기관 등이 지혜를 모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





김창도 포스코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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