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의 초과수요가 불법사금융 생성 원인
-최고이자율 인하 정책과 취약계층 외면하고 있는 정부의 서민금융상품 탓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중구 명동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대부업 양성화 이후의 불법 사금융 시장'을 주제로 신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심지홍 단국대 경제학 교수는 설문조사 분석 결과 "대부업 양성화 이후 정부의 다각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 사금융 시장규모가 8조원에 달하고 불법사채 이용자는 93만명 가량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어 심 교수는 "서민금융시장의 초과수요가 불법사금융 생성 원인이며 이런 초과수요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급속하게 단행된 최고이자율 인하 정책과 취약계층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의 서민금융상품의 문제점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법사채 이용시기를 분석한 결과, 최고금리가 66% 였던 기간의 불법사채 월이용자수는 0.18명으로 낮았으나, 최고금리가 49%(0.61명), 44%(1.63명), 34.9%(4명)로 낮아지면서 불법사채 이용자는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심 교수가 저신용자 3677명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이용행태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 결과 불법사채 이용자는 응답자의 2.4%(89명)이었으며 평균 대출금액은 858만원, 이자율은 120~240% 구간이 가장 많았다. 그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 544만명 중 정부의 서민금융상품 수혜자 155만명과 등록 대부업체 이용자 249만명을 뺀 나머지 140만명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돼 있고 잠재 이용금액은 약 12조원으로 추산된다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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