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북한이 연일 한미군사훈련 중단이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북한 핵실험은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로 금지된 것으로 한미연합 훈련과 연계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일축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훈련 중지 요구에 대해 어떤 답을 내놓을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북한이 연일 한미 군사훈련 중지를 요구하고 미국 측에 군사훈련 중지를 조건으로 핵실험 중지를 제안한 것과 관련, 정부 고위 당국자는 11일 아시아경제신문에 "북한의 핵실험은 수 차례에 걸친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통해 금지된 것으로서 북한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것과 한미연합훈련은 연계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의미있는 대화에 조속히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북한과의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대화재개를 위해 미국 측에 여건조성을 간접으로 촉구한 게 아닌가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의 기관지인 '민주조선'은 이날 '전쟁연습과 대화는 양립될 수 없다'란 논평에서 "(한국과 미국은)미사일 방어를 구실로 미사일 방위체계와 킬 체인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핵전쟁연습을 올해 상반기에 벌리려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조선군부가 새해벽두부터 북침전쟁연습에 광분하는 것은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조선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을 이루려는 것은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으로 대세의 기본흐름인데도 남조선군부가 민심에 역행해 동족대결의 전쟁연습에 매달리는 것은 전쟁위험을 증대시키고 긴장을 격화시켜 북남대화가 열리지 못하게 하려는 고의적인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조선은 또 "동족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이 벌어지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는 신의 있는 대화가 이뤄질 수 없고 북남관계도 전진할 수 없다"면서 "속에 칼을 품고서는 열백번 마주앉아야 얻을 것이 없으며 따라서 그런 상태에서는 마주앉을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조선은 "남조선당국이 진정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갈 입장이라면 외세와 함께 벌리는 무모한 군사연습을 비롯한 모든 전쟁책동을 그만두며 조선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는 길로 발길을 돌려야 한다"고 우리 정부가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0일 오후 보도에서 "미국이 올해에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합동군사연습을 임시중지하는 것으로써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에 기여할 것을 제기하고, 이 경우 우리도 미국이 우려하는 핵시험을 임시중지하는 화답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고 제안했다.

안보 부처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국면타개를 위해 진정성없는 제의를 한 것 같다"면서 "한미연합훈련은 매년 점검해야만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북한의 이 같은 요구는 남북대화 분위기를 이용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지시키거나 미국의 대북 정책을 전환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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