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 지방정부 실험 성공 여부에 주목

남경필 경기도지사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원조 소장파'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여야 연합정치(연정) 실험에 여의도 정치권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협상과 상생을 추구하는 여야 모습이 서로 닮은꼴을 이루는 데다 예산결산특위의 상임위화(化) 등 중앙정치권에서 민감한 이슈가 경기도 연정의 핵심과제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5선의 여당 중진이라는 남 지사의 향후 행보에 대한 관심까지 더해지면서 그의 실험은 더욱 주목받는 모양새다.

남 지사의 연정은 여야가 함께 도정(道政)을 책임진다는 게 핵심이다. 지난해 도지사 취임후 야당 추천으로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를 임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올해에는 경제 분야에서도 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산 수립 단계부터 야당 우위의 의회와 조율해 결정짓겠다는 것이다.

남 지사는 최근 아시아경제신문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예산 책정 단계부터 투명하게 감시받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제 연정은 예결위의 상임위화가 선결조건이라는 점에서 중앙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국회에서도 지난해 예결특위를 상임위로 만들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지만 결국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말았다.

남 지사는 "국회에서 예결특위를 상설화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은 정부가 일년 내내 감시받는 게 불편하기 때문"이라면서 "경기도가 예결위를 상임위로 만들면 국회도 자극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결위가 상임위가 되면 다른 상임위 권한을 뺏을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될 수 있지만 제도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연정은 남 지사가 꿈꾸는 정치모델이기도 하다. 그는 독일의 연정에서 강한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야당에 도정 혹은 국정의 일부를 맡기면 정쟁이 줄어들고 궁극적으로 정책중심의 정치가 구현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연정의 효과는 정권을 쥐는 것과 잃어버리는 것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야당에게 권력을 나눠주면 어느 쪽이 선거에서 지더라도 국가에 필요한 정책은 여야가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정을 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연정이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했다. 여야간 정치적 갈등이 줄어들면 정치가 안정되고 이는 기업들의 투자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논리다. 지난해 경기도 세수가 1조5000억원 늘고 일자리가 23만여 개가 증가한 데는 정치 안정도 한 몫 했다는 게 남 지사의 분석이다.

국회에서는 연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남 지사는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공무원연금개혁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리스크를 여야가 함께 짊어지는 게 연정의 시작이고, 성공했을 때 결국 정치권의 이미지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현재의 양당 위주의 정치체제를 다당제로 바꾸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언급해 선거구 재획정과 함께 관심이 되고 있는 선거제 개혁에 힘을 보탰다. 남 지사는 "미국식 양당체제가 우리나라를 후진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오게 했지만 사회가 복잡해지고 갈등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더 이상 맞지 않는다"며 "지금 시점에서 다당제, 연정 가능한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의 연정은 향후 자신의 정치적 행보와도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이 같은 실험이 대권주자 행보에 유리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그는 "지금은 도지사직에 충실하겠다"는 모범답안으로 대신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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