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비웃는 불법보조금…같은 유통업자들도 잘 몰라
SNS로 판촉, 내용도 암호화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정착단계에 이르렀다는 일각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불법 보조금은 완치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은밀하고 지능화됐다.

지인 소개나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판촉 활동이 이뤄지는가 하면 판촉 내용도 좀처럼 이해할 수 없도록 암호화됐다. 이통사 보조금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려던 단통법이 오히려 기상천외한 불법 보조금 행태를 낳았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네이버밴드 등 폐쇄형 SNS에서는 휴대폰을 구매하면 통장으로 일부 현금을 되돌려주는 페이백 방식의 불법 보조금 영업이 상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다만 폐쇄형이기 때문에 대다수 소비자들은 이 같은 판촉 활동을 알 수가 없다. 예전에는 온라인에서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판촉 활동이 단통법 도입 이후 '정보력이 뛰어난' 일부 소비자에게만 노출되는 것이다.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유통망 관계자들조차도 불법 영업이 어디서 어떻게 이뤄지는지 짐작조차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설령 판촉 메시지를 접했더라도 불법 보조금 수준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그 내용이 암호처럼 복잡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에게 공개된 판촉 내용을 보면 대개 이통사가 공시한 지원금과 출고가, 유통망에서 법정 한도(15%) 내에서 줄 수 있는 추가 지원금까지 누가 봐도 합법적이다. "페이백, 현금지급 문의 금지합니다. 우리는 법규를 준수합니다"는 문구까지 내걸어 완벽하게 위장했다.

하지만 비밀은 '대리점 지원금'과 같은 대목에 숨어 있다. 판촉 문구에는 모델별로 "공시지원금의 0~4%까지 지급한다"고 적혀 있지만 사실은 0~4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뜻이다. 최근 갤럭시노트4가 합법적인 보조금 수준을 넘어 30만원대에 판매된 것도 이 같은 방법을 통해 40만원의 불법 보조금이 제공된 탓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하면 쉽게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단통법 이후 치밀해지고 지능화됐다"고 고개를 저었다.
　
이 같은 불법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것은 이통사들이 유통망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리베이트 정책) 때문이다. 소수의 유통점이 신규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 지급되는 리베이트를 마진을 포기하면서 소비자에 주는 것이다.

판매점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아이폰6 대란도 리베이트 때문에 발생했다"면서 "단통법이 불법 행위는 근절하지 못하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만 극소수로 줄였다"고 지적했다.

이통사들은 불법 영업을 근절하고 나섰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이통사 관계자는 "아이폰6 대란 이후로 이통사들이 비정상적으로 리베이트를 끌어 올린 적이 없다"며 "일부 유통점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불법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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