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방향은 긍정적…시범사업 성공 여부가 관건"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13일 내놓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 방안'과 관련해 학계 전문가들은 "초기 임대료에 대한 규제는 필요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이날 민간 주택임대사업자를 통해 중산층이 오래 거주할 수 있는 품질 좋은 민간 보증부 월세주택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건설사 등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들에게 연 5~6%의 수익률을 맞춰줄 수 있도록 상당한 규제를 없애고 토지·자금·세제지원 정책을 짰다.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핵심 규제 6개 중 4개를 없애기로 했는데 그중 하나가 초기 임대료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 가야할 방향이 맞고 여러 인센티브로 유인하기 위해 정부가 임대료 상승률과 임대의무기간을 빼고 규제를 전부 없앴다"면서 "초기엔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사업이 활성화되면 규제를 되살려야 하고 특히 초기 임대료에 대한 규제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교수는 "그린벨트,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등 사업자가 과도한 수익을 가져갈 우려가 있고 공공이 민간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 걸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도 "초기 임대료 정하는 걸 자율적으로 두지 말고 저가로 공급할 수 있게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다"며 "가만히 두면 기업들이 높게 받으려 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엔 적게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번 정책 방향에 대해선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권 교수는 "잘만 유지한다면 대량으로 공급도 가능해서 임대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빠르면 가을부터는 서서히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심 교수도 "리츠형은 LH 매입 확약 등 출구가 있지만 그냥 기업형 임대는 유동화에 한계가 있다"며 "시범사업을 잘 하는 게 중요하고 시범사업화를 통해 실제 작동할 수 있게 하고 제도보완을 해 맞춤형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운영수익이 계속 나와야 하니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월세를 많이 받아야 하는 입장이고, 아직 전세나 보증부 월세 비중이 높은 임대시장에서 월세 내는 기업형 민간임대가 잘 수용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면서도 "공급자에게 파격적 혜택을 준 것은 바람직하고 다양한 임대사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확실해졌다"고 평가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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