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전 세종시 세종행정지원센터에서 열린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 : 청와대)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우리나라 경쟁력이 26위인데, 금융경쟁력은 80위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서비스산업에서의 규제개혁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행정지원센터에서 열린 올해 정부부처 첫 업무보고 토론시간에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도 규제혁파가 큰 화두가 될 텐데, 규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만 치는 울타리다.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그걸 치면 뭔가 큰 혜택을 입을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사는 건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 대통령은 "해외 직구도 그걸(규제) 쳐서 역직구만 막았다"고 지적하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끼리 뭐 서비스산업도 그렇고 막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보호를 받겠지. 뭔가 혜택이 있겠지. 이런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었고, 사이버 상에서는 더군다나 경계가 없다. 이제 소비도 다 소비자가 세계를 상대로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금융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 경쟁력이 26위인데, 금융경쟁력은 80위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이 필요 없는 시대에 우리가 착각을 하고 살면 안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규제혁파도 더 시대에 맞게 해야 되고, 그렇게 국민이나 각 부문에도 이것을 설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개혁 이후의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선 "ICT나 융합이나 기술, 이것을 갖고 경쟁력을 갖고 과감하게 뚫고 나가야지 보호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며 "단 우리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은 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풀고, 그 대신에 기술이나 융합이나 또는 무언가 그런 데에 도움이 필요한 쪽을 적극적으로 정성을 다해서 민간을 지원을 하고 열어줘야 된다. 그런 쪽으로 우리 마인드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고 설명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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