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뉴스
美, “가용수단 총동원해 대북 제재”‥남북대화도 비핵화 전제돼야
최종수정 2015.01.14 09:07 기사입력2015.01.14 07:33
[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 미국 정부는 소니 영화사 해킹사건을 저지른 북한을 제재하기 위해 새로 발동한 행정명령(13687호)은 물론 향후 활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테러·금융 담당 차관보는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가 주최한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증언을 통해 "북한이 불법행위를 하는 데 따른 비용을 높이고 국제적 의무와 규범을 준수하도록 가용한 수단을 전면적으로 동원해 압박을 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 대북 협상을 총괄하고 있는 김 대표는 "우리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왔으며 북한이 불법무기와 도발, 인권탄압 행위를 스스로 포기할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양자와 다자를 아우르는 제재 확대를 통해 북한이 파괴적 정책 결정을 하는 데 따른 비용을 높이고 핵과 탄도미사일에 쓰이는 재원을 줄이며 궁극으로 북한의 선택지를 좁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대북제재 행정명령에서) 북한 정부와 당을 직접 제재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소니 해킹사건에 대한 대처뿐만 아니라 앞으로 북한의 불법행위를 전면적으로 다뤄나가는 기본 틀이 될 것"이라고 밝혀 당분간 대북 제재와 압박에 중점을 둔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북한과 매우 제한적인 제적 교류를 하는 만큼 대북 제재는 관련국들이 동참할 때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다자 차원의 대북 압박에도 주력할 것임을 시사했다.
실제로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 대표는 이달 중으로 일본 도쿄(東京)에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가진 뒤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 관련 사항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관련, 김 대표는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 의무를 이행하려는 용의를 보이면 양자 관계를 개선할 수 있으며, 의미 있는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우리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거부하며 북한이 조기에 가시적인 비핵화 의지를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북한이 최근 한미연합군사훈련 임시 중단을 전제로 핵실험 임시 중단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선 "북한은 (UN 안보리 결의에 따라) 어떠한 핵 활동을 해서도 안 된다"면서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할 사안을 일상적인 한미방위훈련과 연계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최근 남북 대화 추진 움직임과 관련,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70년 이산가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평양이 진정으로 관심이 있는지를 따져보고 있다"면서 "북한에 뭘 바라느냐를 두고는 워싱턴과 서울 사이에는 빛 샐 틈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은 남북 관계의 주요한 진전은 오로지 비핵화와 함께할 때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면서 "북한이 원칙있는 박 대통령의 비전을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청문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남북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분명 있다고 보지만 남북대화는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지지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일 관계 개선 움직임에 대해서도 "일본인 납북자 귀국을 추진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북일 관계의 진정한 진전은 오로지 비핵화와 함께할 때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남북및 북일 관계 개선 추진과정에서도 비핵화 요구와 한미일 공조가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중국의 역할에 대해선 "중국은 이미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북한에 필요한 압력을 가할 수 있도록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글레이저 차관보는 "이번 행정명령으로 재무부는 사상 처음으로 북한 정부와 노동당 관리와 관련 단체들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며 "특히 재무부는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단체들을 대신해 활동하거나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개인과 단체들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 북한 정부는 재정적으로 고립돼 있다"며 "이는 수년간 재무부가 북한의 미국 금융시스템 및 국제 금융시스템 접근을 제한하고 차단하면서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단절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테러·금융 담당 차관보는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가 주최한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증언을 통해 "북한이 불법행위를 하는 데 따른 비용을 높이고 국제적 의무와 규범을 준수하도록 가용한 수단을 전면적으로 동원해 압박을 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 대북 협상을 총괄하고 있는 김 대표는 "우리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해왔으며 북한이 불법무기와 도발, 인권탄압 행위를 스스로 포기할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양자와 다자를 아우르는 제재 확대를 통해 북한이 파괴적 정책 결정을 하는 데 따른 비용을 높이고 핵과 탄도미사일에 쓰이는 재원을 줄이며 궁극으로 북한의 선택지를 좁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대북제재 행정명령에서) 북한 정부와 당을 직접 제재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소니 해킹사건에 대한 대처뿐만 아니라 앞으로 북한의 불법행위를 전면적으로 다뤄나가는 기본 틀이 될 것"이라고 밝혀 당분간 대북 제재와 압박에 중점을 둔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북한과 매우 제한적인 제적 교류를 하는 만큼 대북 제재는 관련국들이 동참할 때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다자 차원의 대북 압박에도 주력할 것임을 시사했다.
실제로 미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 대표는 이달 중으로 일본 도쿄(東京)에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을 가진 뒤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 관련 사항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와 관련, 김 대표는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 의무를 이행하려는 용의를 보이면 양자 관계를 개선할 수 있으며, 의미 있는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우리는 대화를 위한 대화는 거부하며 북한이 조기에 가시적인 비핵화 의지를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요구했다.
그는 또 북한이 최근 한미연합군사훈련 임시 중단을 전제로 핵실험 임시 중단할 수 있다고 제안한 것에 대해선 "북한은 (UN 안보리 결의에 따라) 어떠한 핵 활동을 해서도 안 된다"면서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할 사안을 일상적인 한미방위훈련과 연계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최근 남북 대화 추진 움직임과 관련,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관계를 개선하고 70년 이산가족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평양이 진정으로 관심이 있는지를 따져보고 있다"면서 "북한에 뭘 바라느냐를 두고는 워싱턴과 서울 사이에는 빛 샐 틈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박 대통령은 남북 관계의 주요한 진전은 오로지 비핵화와 함께할 때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면서 "북한이 원칙있는 박 대통령의 비전을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청문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남북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분명 있다고 보지만 남북대화는 비핵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지지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일 관계 개선 움직임에 대해서도 "일본인 납북자 귀국을 추진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북일 관계의 진정한 진전은 오로지 비핵화와 함께할 때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남북및 북일 관계 개선 추진과정에서도 비핵화 요구와 한미일 공조가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중국의 역할에 대해선 "중국은 이미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북한에 필요한 압력을 가할 수 있도록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글레이저 차관보는 "이번 행정명령으로 재무부는 사상 처음으로 북한 정부와 노동당 관리와 관련 단체들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며 "특히 재무부는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단체들을 대신해 활동하거나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개인과 단체들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 북한 정부는 재정적으로 고립돼 있다"며 "이는 수년간 재무부가 북한의 미국 금융시스템 및 국제 금융시스템 접근을 제한하고 차단하면서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단절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