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2년 연속 궤도 엇나가
체감실업률 11.2% 최대…청년층 실업률 9.0%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지난해 취업자 수가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고용률 목표달성에는 실패했다.

박근혜정부가 국정과제로 내놓은 '고용률 70% 로드맵'이 2년 연속 궤도를 벗어나며 '일자리를 통한 성장'을 이루겠다는 당초 목표도 삐걱대는 모습이다. 지난해 청년층 실업률은 9.0%까지 치솟았고, 12월 체감실업률은 발표 이래 최대치인 11.2%를 기록했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559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53만3000명 증가했다. 이는 2002년(59만7000명) 이후 최대치다.

전체 고용률은 60.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기준이 되는 15~64세 고용률은 65.3%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0.7%포인트, 0.9%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하지만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로드맵 내 2014년 목표치(65.6%)에는 못 미치며 2년 연속 목표달성에 실패했다. 정부는 앞서 고용률 70% 로드맵을 내놓으며 2013년 64.6%, 2014년 65.6%, 2015년 66.9%, 2016년 68.4%, 2017년 70.0%를 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히려 첫해보다 간격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2015~2017년 고용률 목표가 더 가파르게 설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와 민간연구소 모두 기저효과 등으로 올해 신규 취업자 수가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치뿐 아니라, 고용의 질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 폭이 50만명을 웃돌았지만 비정규직과 50대 이상 고령층이 일자리 증가세를 주도했다. 그러나 노동시장 주력연령대인 30대는 인구감소 등의 여파로 2만1000명 줄었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보다 7만7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그나마 아르바이트, 인턴, 비정규직 등이 증가세를 주도했다. 지난해 비정규직은 607만7000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실업자는 93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13만명 늘었다. 실업률은 0.4%포인트 오른 3.5%를 기록했다. 특히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9.0%포인트를 나타냈다. 전년보다 1.0% 상승한 수치다.

취업을 원하는 주부, 아르바이트 학생 등 '숨은 실업자'를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지난해 12월 11.2%를 기록했다. 한 달 만에 1.0%포인트 늘어난 수준이다. 같은 달 공식실업률은 3.4%다. 통계청이 지난해 10월부터 발표하고 있는 고용보조지표3(Labour underutilization3)는 공식실업자 외에 주 36시간 미만의 불완전 취업자, 잠재적 경제활동인구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