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구채은 기자] 올해 1월 기준금리가 동결됐다.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1%대에 진입하면서 시장의 금리인하 기대가 매우 컸지만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을 통한 대응보다는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선택했다.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지난해 하반기 두 차례 금리를 내려 이미 최저 수준이어서 그 효과를 좀 더 검토한 뒤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것이 금융통화위원회의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1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올해 첫 기준금리를 종전 수준인 2.00%로 유지했다. 금통위의 결정은 시장의 기대감과 달리 예상대로였다. 최근 금융투자협회가 채권전문가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111명 중 96.4%는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했다. 성장률 수준이나 저물가의 근본 원인이 되는 배경 등을 고려했을 때 금리를 인하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은도 지난해 금리를 내린 데 따른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지난달 이주열 총재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저성장, 저물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의 견해도 다르지 않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금리 인하를 통해 전체적인 자산 버블을 유도하는 정책의 실효성은 낮다"며 "최근 정부가 계속 얘기하는 구조개혁이나 체질개선의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증가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 등은 한은이 섣불리 금리 인하 카드를 다시 꺼내지 못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달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560조9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6000억원이 늘었다. 지난 한 해 동안 은행의 가계대출은 37조3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2년의 20조9000억원, 2013년 23조3000억원의 증가폭을 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다만 성장지체와 디플레이션 우려는 향후 정책 결정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은행은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3.0%로 기존보다 0.4%포인트 낮춰잡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해 성장률전망을 3.8%에서 3.5%로 내렸다. 디플레이션 우려도 문제다.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0.8%를 기록해 'D의 공포'를 키웠다. 향후 1년간 소비자들의 물가전망을 보여주는 12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달 2.6%로 사상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시장은 금리인하를 기대하고 있다. 전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날보다 0.050%포인트 떨어진 연 1.974%에 거래를 마쳐 사상 처음으로 1%대에 진입했다. 대통령의 발언도 복병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금리인하와 관련해서는 적기에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 발언이 추가 인하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임노중 아이엠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국고채 3년물금리가 2% 밑으로 내려간 것은 금리 인하 기대감을 충분히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발언이 6~7bp 국고채 금리 하락에 영향을 줬지만 발언 이전부터 지표 부진과 디플레이션 우려로 금리 인하 기대가 상당히 컸었다. 1분기 내 인하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자산운용사 채권운용관계자는 "과거 금리인하가 있었을 때는 정부쪽에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정부의지를 대변하는 금통위원이 인하의견을 내 금리를 내리는 방향으로 갔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구조개혁에 방점을 둔 정책의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1분기내에는 동결이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