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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업무보고]금융위 "경영주 본인 연대보증 면제, 2017년 3000개 기업 혜택"
최종수정 2015.01.15 10:53 기사입력2015.01.15 10:53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금융위원회는 15일 "창업주 본인 연대보증 면제가 기존 창업주로 전체로 확대되면 2017년까지 3000개 기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자상거래 분야에만 적용된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는 은행 계좌이체로도 확대된다.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방안은 상반기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특화 증권사 육성을 포함한 모험자본 활성화 방안은 올 3분기 중 마련해 발표한다.
다음은 고승범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
-중소·벤처기업 M&A 특화 증권사는 얼마나 되나
▲현재 참여하기로 확정된 곳은 없다. 제도가 도입을 통해 앞으로 중소기업 M&A에 참여할 증권사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관심있는 증권사는 있는 것 같다. 현재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을 만들고 있고 3분기 중 구체적인 내용은 모험자본 활성화 방안 속에 포함해 발표하겠다.
-창조경제 관련 지원금액이 크다. 보증, 투자, 대출 등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우선 성장사다리-창조경제 혁신펀드는 대기업과 1:2로 매칭해 진행된다. 펀드에서 최대 1700억이 지원되고 1:2 매칭에 따라 대기업은 34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기업과 매칭펀드를 진행하는데 그 규모가 900억원이다. 이를 합하면 창조경제-혁신펀드는 총 6000억원에 이른다.
미래성장산업에 100조원이 투자되는 부분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4곳에서 공급한다. 이들 4개 기관의 전체 정책금융 규모는 올해 180조원으로 이 중 100조원은 유방서비스업이나 미래성장동력에 지원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들 기관의 지난해 전체 정책금융 규모는 176조8000억원, 이중 미래성장산업에 투입된 자금은 89조2000억원이다.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은 자산관리공사(캠코) 주관으로 하게된다.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자구계획 대상 자산을 매각, 캠코가 인수해 재임대해주는 세일앤 리스백 방식이다. 올해 1000억원 지원된다.
핀테크 지원은 산은과 기은의 대출 및 직접투자, 신·기보의 보증지원 등 다각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산은과 기은이 각각 1000억원, 총 2000억원을 지원한다. 대출이나 직접투자는 운전자금, 설비투자에 저리로 지원된다. 신용대출과 성장성 높은 기업에 대한 투자도 병행될 계획이다. 보증은 보증 상품을 공급하는 식으로 지원된다.
김용범....단일로 묶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신성장사업은 창조경제라고 전체로 말하기는 어렵다. 하나의 주제로 묶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V-CDS는 어떤 효과를 가져오나
▲V-CDS는 CDS(Credit Default Swap) 기법을 벤처에 도입한 것이다. 벤처캐피탈사가 초기단계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정 증권사를 염두해두거나 새로운 제도를 허용해야 하는 부분은 아니다. 다만 보상비율이 어느정도 될지, 얼마만큼 많은 기업을 지원할 수 있을지,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은 무엇일지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고민해야 한다.
-경영주 본인 연대보증 면제가 확대되면 얼마나 혜택을 보게되나
▲경영주 본인 연대보증은 지난해 말 기준 194개 기업이 면제를 받고 있다. 우리는 이를 2017년 최대 3000개 기업이 혜택을 보도록 추진하려고 한다.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 상반기 내놓는 활성화 방안은 얼마나 구체적으로 마련되나
▲인터넷전문은행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이미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고 앞으로 12번 정도 회의를 해서 3월까지 안을 마련하겠다. 4월에는 금융연구원 주관으로 공개세미나를 준비하려고 한다. 세부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4~5월, 늦어도 6월까지는 만들 계획이다.
검토과제는 비대면 계좌개설 방법, 금산분리 이슈, 업무범위, 영업형태 등 포괄적이다. 소유구조 등 법개정 사항도 포함될거다. 하반기 중 국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기술금융 확대 차원에서 육성되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는 어느 정책금융기관에서 맡게 되나
▲특허관리전문회사는 산은에서 IP펀드를 만들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산은에서 하려는 것은 투자관리형 NPE에 가깝다. IP펀드는 산은 자회사 중 KDB인프라자산운용에서 운용할 계획이다. 산은에 NPE를 강화하는 것은 복수의 플레이어를 만들어 시장을 원활히 하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핀테크 보안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반드시 지켜야할 부분과 자율적으로 할 부분은 어떤 것인가
▲보안 규제는 사전적, 건마다 하기 보다 사후점검과 책임 명확을 강조할 계획이다. 보안성 심의를 폐지하더라도 자체 보안이나 사후점검 만들어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중요한 IT 보안서비스는 출시 전에 점검할 예정이다. 현재 핀테크 지원방안을 만들고 있다.
-은행업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는 내용은 어떤 것인가
▲특정 보안기술을 강제하는 규정상의 내용은 모두 폐지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것이 공인인증서라 보면 된다. 전자상거래 부분에서는 이미 폐지됐지만 은행 계좌이체에는 아직 강제규정이 남아 있다. 이런 부분이 폐지된다고 보면 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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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분야에만 적용된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는 은행 계좌이체로도 확대된다.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방안은 상반기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특화 증권사 육성을 포함한 모험자본 활성화 방안은 올 3분기 중 마련해 발표한다.
다음은 고승범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
-중소·벤처기업 M&A 특화 증권사는 얼마나 되나
▲현재 참여하기로 확정된 곳은 없다. 제도가 도입을 통해 앞으로 중소기업 M&A에 참여할 증권사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관심있는 증권사는 있는 것 같다. 현재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을 만들고 있고 3분기 중 구체적인 내용은 모험자본 활성화 방안 속에 포함해 발표하겠다.
-창조경제 관련 지원금액이 크다. 보증, 투자, 대출 등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우선 성장사다리-창조경제 혁신펀드는 대기업과 1:2로 매칭해 진행된다. 펀드에서 최대 1700억이 지원되고 1:2 매칭에 따라 대기업은 34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기업과 매칭펀드를 진행하는데 그 규모가 900억원이다. 이를 합하면 창조경제-혁신펀드는 총 6000억원에 이른다.
미래성장산업에 100조원이 투자되는 부분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4곳에서 공급한다. 이들 4개 기관의 전체 정책금융 규모는 올해 180조원으로 이 중 100조원은 유방서비스업이나 미래성장동력에 지원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들 기관의 지난해 전체 정책금융 규모는 176조8000억원, 이중 미래성장산업에 투입된 자금은 89조2000억원이다.
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은 자산관리공사(캠코) 주관으로 하게된다.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자구계획 대상 자산을 매각, 캠코가 인수해 재임대해주는 세일앤 리스백 방식이다. 올해 1000억원 지원된다.
핀테크 지원은 산은과 기은의 대출 및 직접투자, 신·기보의 보증지원 등 다각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산은과 기은이 각각 1000억원, 총 2000억원을 지원한다. 대출이나 직접투자는 운전자금, 설비투자에 저리로 지원된다. 신용대출과 성장성 높은 기업에 대한 투자도 병행될 계획이다. 보증은 보증 상품을 공급하는 식으로 지원된다.
김용범....단일로 묶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신성장사업은 창조경제라고 전체로 말하기는 어렵다. 하나의 주제로 묶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V-CDS는 어떤 효과를 가져오나
▲V-CDS는 CDS(Credit Default Swap) 기법을 벤처에 도입한 것이다. 벤처캐피탈사가 초기단계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정 증권사를 염두해두거나 새로운 제도를 허용해야 하는 부분은 아니다. 다만 보상비율이 어느정도 될지, 얼마만큼 많은 기업을 지원할 수 있을지, 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은 무엇일지 이런 부분을 한꺼번에 고민해야 한다.
-경영주 본인 연대보증 면제가 확대되면 얼마나 혜택을 보게되나
▲경영주 본인 연대보증은 지난해 말 기준 194개 기업이 면제를 받고 있다. 우리는 이를 2017년 최대 3000개 기업이 혜택을 보도록 추진하려고 한다.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해 상반기 내놓는 활성화 방안은 얼마나 구체적으로 마련되나
▲인터넷전문은행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이미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다.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고 앞으로 12번 정도 회의를 해서 3월까지 안을 마련하겠다. 4월에는 금융연구원 주관으로 공개세미나를 준비하려고 한다. 세부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4~5월, 늦어도 6월까지는 만들 계획이다.
검토과제는 비대면 계좌개설 방법, 금산분리 이슈, 업무범위, 영업형태 등 포괄적이다. 소유구조 등 법개정 사항도 포함될거다. 하반기 중 국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기술금융 확대 차원에서 육성되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는 어느 정책금융기관에서 맡게 되나
▲특허관리전문회사는 산은에서 IP펀드를 만들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산은에서 하려는 것은 투자관리형 NPE에 가깝다. IP펀드는 산은 자회사 중 KDB인프라자산운용에서 운용할 계획이다. 산은에 NPE를 강화하는 것은 복수의 플레이어를 만들어 시장을 원활히 하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핀테크 보안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반드시 지켜야할 부분과 자율적으로 할 부분은 어떤 것인가
▲보안 규제는 사전적, 건마다 하기 보다 사후점검과 책임 명확을 강조할 계획이다. 보안성 심의를 폐지하더라도 자체 보안이나 사후점검 만들어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중요한 IT 보안서비스는 출시 전에 점검할 예정이다. 현재 핀테크 지원방안을 만들고 있다.
-은행업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는 내용은 어떤 것인가
▲특정 보안기술을 강제하는 규정상의 내용은 모두 폐지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것이 공인인증서라 보면 된다. 전자상거래 부분에서는 이미 폐지됐지만 은행 계좌이체에는 아직 강제규정이 남아 있다. 이런 부분이 폐지된다고 보면 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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