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서 오늘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등 5개 부처의 대통령 새해 업무보고 주제는 '역동적 혁신 경제'다. 새로운 기업과 산업, 시장 창출을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역동적인 창조경제 구현, 선제적 미래 대비 투자, 전략적 해외 진출 촉진이 3대 과제다. 정부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협업을 통해 정책의 시너지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성장 산업에 100조원을 지원하고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파이낸스 센터'를 설치해 창업ㆍ중소기업에 기술금융을 지원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설계ㆍ생산ㆍ유통 등 전 과정을 정보통신기술(ICT)로 통합한 스마트공장도 올해 1000개, 2017년 4000개, 2020년 1만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 시장 진출 기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차이나 데스크'의 설치도 눈에 띈다. 내수기업 2400개사의 수출기업화 계획도 들어 있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과제 중심으로 협업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뒷받침되지 않은 숫자의 나열이나 의지 표명 수준에 그친 것들이 적지 않다. 과거부터 추진해오던 중장기 과제를 이름만 다르게 포장해 내놓은 것도 있다. 역동적 혁신 경제라는 구호는 그럴 듯한데 실천 방안은 추상적인 목표 수준에 그친 것이 많다.

현재 200~300개인 스마트 공장의 대폭 확대가 대표적이다. 제조업 업종별로 적합한 모델을 언제 어떻게 만들어 보급해서 1만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인지 손에 잡히는 게 없다. 내수 기업 2400개의 수출기업 전환도 품목별, 해외 시장별 구제척 실행 방안이 무언지 궁금하다. ICT 핵심기술 연구개발(R&D) 패스트트랙 제도도 그렇다. 기획에서 지원까지를 기존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하는 것은 좋지만 정작 중요한 R&D 비용의 내실화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다.

올해는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의지만 다지고 겉포장만 화려한 구호성, 전시성 과제를 나열해서는 경제 활력 회복을 장담할 수 없다. 업무보고가 그럴 듯한 슬로건을 앞세운 보여주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손에 잡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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