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조 790억 원 투입…복지급여 자격 기준 완화 등 도민 행복 집중"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는 올해 보건복지정책을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제도와 시책을 개선하거나 확대해 추진키로 하고 2조 79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8.4% 늘어난 것으로 올해 전라남도 전체 예산의 33%에 해당하는 규모다.

올해 확대되거나 개선되는 주요 복지정책은 우선 저소득 빈곤층에 대한 지원 수준을 상향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을 통해 급여 선정 기준을 다층화함으로써 기존 통합급여 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지원 대상 제외에 따른 사각 발생률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도내 어르신들이 노후에 편안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고, 일자리 사업도 안정된 소득이 가능토록 일자리를 늘려 시행한다.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기관을 보건기관에서 민간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노인 의치보철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만75세 이상→만70세 이상)하며, 연중 참여 가능 노인 일자리와 지역별 특화된 시장 진입형 노인 일자리를 확대한다.

장애인의 재활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면서 특히 여성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출산 비용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1~2급→1~3급)하고,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을 확대(1~3급→1~6급)하며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물론 남도음식명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강화한다.

산모 및 신생아 건강 증진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처음으로 설치해 운영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대상도 확대해 7년 연속 합계출산율 1위의 명성을 지켜갈 수 있도록 맞춤형 출산장려정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해남군 해남병원에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제1호점을 운영하고,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 대상을 확대(월 평균소득 50% 이하→65% 이하)한다.

지역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보건의료정책도 확대한다. 간접흡연 폐해를 예방해 도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공중 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을 확대하거나, 기존 흡연구역도 많은 부분 폐지한다. 어린이 국가 필수 예방접종 지원을 추가하고, 결핵환자 발병 가능성이 높은 고교 1학년에 대한 잠복 결핵 감염자 진단비 및 치료비를 지원해 감염병 퇴치 및 양육 부담을 줄인다.

화장에 대한 수요 증가로 미용업(화장·분장) 종류 신설 및 모범업소 지정을 위한 영업기간 제한이 완화된다.

전라남도는 이밖에도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 복지 사각을 해소하고, 2014년 사회 문제가 됐던 장애인과 요양 보호시설의 인권과 안전을 위한 감시 시스템을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다.

신현숙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올해도 온정 있는 도민 복지를 실천한다는 도지사의 도정 운영 방향에 부합하도록 보건복지 행정을 추진, 도민 모두가 행복한 한 한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지난 한 해 보건복지 분야 중앙부처 등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10여개 이상의 우수 이상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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