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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조사위 규모 공방…與 세금도둑 vs 野 정치적 간섭
최종수정 2015.01.16 16:31 기사입력2015.01.16 16:31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1실 1관 3국 14과로 총 125명 구성 협의 중
-與 "부처급 규모로 세금도둑" 이라고 비판
-野 "이미 합의한 사항이며 출범도 전에 정치적 간섭 나섰다" 반박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을 위해 출범할 특별조사위원회 규모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부처급' 규모로 세금이 낭비될 것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야당은 조사위원회를 사전에 정치적으로 흔들려는 의도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세월호 진상규명(특별조사)위가 출범해 현재 사무처를 구성하고 있는데 특별법에서는 사무처 정원을 120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무처 구성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는 정원을 125명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공무원이 4명, 3∼4급 2명, 4급 15명, 4∼5급 2명, 5급 38명 등을 두면서 기획행정국,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지원국을 두고 다시 과를 무려 13개나 두게 돼 있다"면서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보다 더 큰 부서, 부처를 만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진상규명위원장(특별조사위원장)이 왜 3급 정책보좌관을 둬야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면서 "저는 이 조직을 만들려고 구상하는 분이 아마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도둑'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형태의 세금도둑적 작태에 우리 국회가 절대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며 "조사를 해야 하는데 실무자는 없다"고 덧붙였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추진 현황을 보면 조사위원회는 현재 1실 1관 3국 14과로 구성되며, 총 125명의 직제안을 마련해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고 있다.
3국은 기획행정실·진상규명국·안전사회국·지원국으로 만들어지며, 진상규명국 아래로 조사기획과와 조사 1· 2·3과가 배치된다. 위원회 아래에는 3급 등 정책 보좌관들이 포함된다.
위원회의 사무처 운영과 진상조사에 필요한 예산은 총 241억원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진상조사위원회가 활동하는 기간은 최대 21개월로 예상된다.
야당은 여당의 비판이 특별조사위원회를 사전에 흔들려는 '정치적 간섭'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구성되는 사무처 구성은 이미 여야가 합의했던 내용이라는 것이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10월 31일, 양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 합의서에 사인하고, 국민 앞에 발표했던 사실을 여당의 수석부대표가 간단히 뒤집는다는 것은 신의의 정치가 아니다"며 "이미 당시 위원회의 사무처 구성에 대해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5급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며 6급 이하는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는 별도의 합의사항을 만들어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세월호특별법 안에 이미 위원회의 직원 규모를 120명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국회에서 만들어 통과시킨 법에 따라 행정부가 직급과 조직을 구성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시켜 놓은 사항에 대해 여당의 원내수석이 이를 세금도둑이니 뭐니 하며 개입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특히 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해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 객관성 유지를 규정까지 해두었는데 조직규모가 크니 적니 판단하며 출범도 하기 전에 위원회를 흔들려는 까닭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보다 더 큰 부처를 만든다'고 비난했다고 하는데, 정부 내에서도 초미니부처로 부처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여가부와 방통위를 예로 들면서 비교하는 것은 정부여당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특히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위원회에 설치하는 사무처는 정부부처가 아님을 명백하게 밝혀둔다"며 "3급의 임명절차까지 합의해 법안에 담아놓고,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는 저의를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도 "조사단 구성원들이 진상규명 의지가 강해 고무적인 분위기인데, 사명감으로 꾸려지고 있는 조사위를 벌써부터 '세금 낭비' 프레임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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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실 1관 3국 14과로 총 125명 구성 협의 중
-與 "부처급 규모로 세금도둑" 이라고 비판
-野 "이미 합의한 사항이며 출범도 전에 정치적 간섭 나섰다" 반박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을 위해 출범할 특별조사위원회 규모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부처급' 규모로 세금이 낭비될 것이라고 비판하는 반면 야당은 조사위원회를 사전에 정치적으로 흔들려는 의도라고 반박하고 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세월호 진상규명(특별조사)위가 출범해 현재 사무처를 구성하고 있는데 특별법에서는 사무처 정원을 120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무처 구성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는 정원을 125명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공무원이 4명, 3∼4급 2명, 4급 15명, 4∼5급 2명, 5급 38명 등을 두면서 기획행정국, 진상규명국, 안전사회국, 지원국을 두고 다시 과를 무려 13개나 두게 돼 있다"면서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보다 더 큰 부서, 부처를 만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진상규명위원장(특별조사위원장)이 왜 3급 정책보좌관을 둬야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면서 "저는 이 조직을 만들려고 구상하는 분이 아마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도둑'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형태의 세금도둑적 작태에 우리 국회가 절대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며 "조사를 해야 하는데 실무자는 없다"고 덧붙였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추진 현황을 보면 조사위원회는 현재 1실 1관 3국 14과로 구성되며, 총 125명의 직제안을 마련해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고 있다.
3국은 기획행정실·진상규명국·안전사회국·지원국으로 만들어지며, 진상규명국 아래로 조사기획과와 조사 1· 2·3과가 배치된다. 위원회 아래에는 3급 등 정책 보좌관들이 포함된다.
위원회의 사무처 운영과 진상조사에 필요한 예산은 총 241억원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진상조사위원회가 활동하는 기간은 최대 21개월로 예상된다.
야당은 여당의 비판이 특별조사위원회를 사전에 흔들려는 '정치적 간섭'으로 보고 있다. 현재 구성되는 사무처 구성은 이미 여야가 합의했던 내용이라는 것이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10월 31일, 양당의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 합의서에 사인하고, 국민 앞에 발표했던 사실을 여당의 수석부대표가 간단히 뒤집는다는 것은 신의의 정치가 아니다"며 "이미 당시 위원회의 사무처 구성에 대해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5급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며 6급 이하는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는 별도의 합의사항을 만들어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세월호특별법 안에 이미 위원회의 직원 규모를 120명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국회에서 만들어 통과시킨 법에 따라 행정부가 직급과 조직을 구성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시켜 놓은 사항에 대해 여당의 원내수석이 이를 세금도둑이니 뭐니 하며 개입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특히 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해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의 독립성, 객관성 유지를 규정까지 해두었는데 조직규모가 크니 적니 판단하며 출범도 하기 전에 위원회를 흔들려는 까닭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보다 더 큰 부처를 만든다'고 비난했다고 하는데, 정부 내에서도 초미니부처로 부처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여가부와 방통위를 예로 들면서 비교하는 것은 정부여당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특히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와 위원회에 설치하는 사무처는 정부부처가 아님을 명백하게 밝혀둔다"며 "3급의 임명절차까지 합의해 법안에 담아놓고,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는 저의를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도 "조사단 구성원들이 진상규명 의지가 강해 고무적인 분위기인데, 사명감으로 꾸려지고 있는 조사위를 벌써부터 '세금 낭비' 프레임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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