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예산이 넉넉한 부자구로 알려져 있지만 예산 형편을 가름할 수 있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계속 하락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19일 강남구에 따르면 2015년 강남구의 재정자립도는 59.96%로 서울시 자치구 1위지만 2011년 82.8%에 비해 무려 22.9%나 떨어진 수치로 4년 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큰 폭으로 하락했다.

재정자립도는 전체 예산에서 순수 지방자치단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데 강남구의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원인은 우선 복지사업 확대로 국고와 시비보조 사업비가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각종 복지사업 부담을 전가하면서 복지 분야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 구청의 살림살이를 어렵게 하고 있다.

강남구 지난해 복지 분야 예산은 전체 예산의 41.4%를 차지하는 2226억원이었으나 올해 예산은 복지 분야 점유율이 이 보다 2.8% 포인트 증가한 44.1%로 2605억원에 이른다.

즉, 세입증가 없이 복지예산을 포함한 예산규모만 커져 재정자립도가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는 또 다른 이유는 2011년부터 시행된 ‘재산세 공동과세’로 인해 구 자체 예산이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재산세 공동과세’실시로 각 구 재산세의 50%만 구 수입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 공동 과세해 서울시 25개 구청에 균등 배분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강남구는 매년 약 1300억원 재산세를 다른 자치구로 나누어주는 식이 돼 재산세 외 이렇다 할 구수입이 없어 재정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그러나 강남구는 이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해 지난 12월 행정자치부 평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재정효율성’,‘재정운용노력’등 3개 분야 모두 상위등급을 받아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김용운 기획예산과장은 “강남구 주민 1인 당 세입은 서울시 자치구 중 3위인 반면 주민 1인당 세출은 12위로 자치구 평균인 100만8000원을 약간 넘어서는 102만7000원 수준인데 이는 강남구 주민은 세금을 많이 내고 있지만 구청으로부터 받는 서비스는 평균수준이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또 “강남구 주민은 부담하는 세금이 많은 만큼 행정에 대한 기대수준도 높은데 구민이 낸 세금이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집행함은 물론 세원 발굴, 체납징수 강화, 국·시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확보 등 세입확충에 더욱 힘써 최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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