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상파 광고총량제 추진…그 내용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정부가 지상파 방송사와 종편PP(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간 갈등을 보이고 있는 '광고총량제'를 추진한다.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5개 부처는 지난 15일 대통령 업무 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방송 산업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방송산 업의 칸막이 규제를 개선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지상파 방송은 시간당 최대 6분까지 프로그램 광고를 할 수 있다. 총량제가 허용되면 시간당 9분으로 광고가 50% 이상 늘어날 예정이다.

'지상파 광고총량제'는 우선 방송 프로그램 광고, 토막광고, 자막광고, 시보광고 등 방송광고별 시간 및 횟수를 규제하고 있는 칸막이 식 방송규제를 방송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총량제로 개선해 나가며 추진될 전망이다. 가상 광고는 스포츠 프로그램 외 교양, 오락, 스포츠 보도로 확대하고 가상·간접광고 시간도 늘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해 말 방송광고 규제 개선 관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에 광고 총량제를 도입하면 유료방송 광고가 줄어든다며 종편PP 등이 반발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광고총량제와 함께 중간광고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규제 개선안은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가 의견 수렴을 거쳐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되 지상파·유료방송간 차별성은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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