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무역금융대출잔액(말잔기준, 자료:ECOS)

11월 잔액 8개월새 최저치 15조…1~10월 평균 성장률의 절반
무역보험공사 신규보증서 발급도 줄어 수출중소들도 고통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모뉴엘 사기대출 사건' 여파로 최근 예금은행들의 무역금융대출 몸집이 작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역금융대출 잔액이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며 위축된 상황에서 지속적인 모습을 보일 경우 수출 둔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지난해 11월 무역금융 대출잔액(말잔기준)은 15조6141억원을 기록했다. 10월 잔액 16조3767억원 보다 7626억원(5%)이 줄어든 수치다.

예금은행의 무역금융대출잔액은 지난해 3월 15조2918억원 이후 8개월만에 최저치를 보였다. 지난해 10월22일 모뉴엘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점을 감안하면 11월 이후 급격히 무역금융에 대한 여신이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예금은행의 무역금융 대출잔액은 월별로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지난해 1월 14조원대에 불과했던 무역금융 대출금은 2월 15조대를 넘어선 이후 꾸준히 우상향곡선을 그렸다. 지난해 9월에는 16조원대를 뚫었으나 모뉴엘 여파로 11월에 다시 15조원대로 내려갔다. 5월과 7월 1%대로 소폭 떨어진 때를 빼고는 꾸준히 한자릿수 성장세를 보였지만 11월에는 5%나 떨어졌다.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기준으로도 11월에는 4% 성장에 그쳐 1월~10월 평균 성장률(8%)의 반토막 수준을 보였다.

이에따라 정부도 무역금융 위축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15일 시중은행들이 참석한 '무역금융 위축방지를 위한 대책회의'에서 이관섭 산업부 1차관은 "중소 수출기업에 무역금융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수출 중소기업들은 모뉴엘 사태 후유증으로 은행들이 부당하게 보증서를 거절하거나 심사 지연, 지원 규모 축소, 추가 담보 요구 등의 '보신주의'가 일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모뉴엘 사태 이후 은행들의 무역금융 심사가 더 까다로워지고 심사기간도 더 길어진 느낌이 있다"며 "무역금융이 원활하게 지원되지 않을 경우 수출활동에 차질을 빚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무역보험공사의 신규 보증서 발급 실적도 크게 줄어들었다. 2013년 11월 3억9927만달러였던 신규 보증 실적은 지난해 11월 1억1503만달러로 축소됐다. 2013년 12월 3억9972만달러에 달했던 실적은 1년 후인 지난해 12월에는 1억6213만달러으로 반토막이 났다.

다만 무역보험공사는 신규보증서 발급은 대출 규모와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무보 관계자는 "보증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기업 신규보증서는 만기가 없이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많이 발생한 실적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야 한다. 줄어드는 개념은 아니다"고 말했다.

무역금융이 위축되는 분위기는 수출 둔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은행의 '무역금융과 수출간의 관계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기를 전후해 무역금융은 위축 후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수출도 시차를 두고 이와 비슷한 경로를 보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위축의 한 원인으로 무역금융이 지목되기도 했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산업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무역금융 제도개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모뉴엘 사건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 중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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