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뉴스
與, 연말정산 문제시 조치…소득 역진성 바로잡는 방향은 '맞아'
최종수정 2015.01.21 09:15 기사입력2015.01.19 15:04
-與, 소득공제 세액공제 전환 '고소득자' 혜택 역진성 바로 잡은 것
-올해 연말정산 5000만원 이하 평균적 세부담 없어, 7000만원 이상이 부담
-5000만원 이하 세부담은 자녀, 혼인 여부 등 개별적 케이스 때문
-전체적인 방향은 맞다…일부 세부담 늘어난 부분만 법 개정 등 검토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새누리당이 올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 일부에서 '세금 폭탄' 논란이 있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득 역진성을 바로 잡는 전체 구조에는 문제가 없고 5500만원 이하의 서민층에게는 평균적으로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으며, 자녀장려세제 등 세수 확보 만큼 복지 혜택이 증가했다는 입장이여서 세법 재개정이 전면적으로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성린 새누리당 수석 정책위부의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 문제와 관련해 소득계층별 축소 정도를 분석해 문제가 있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연말 정산에서 환급액이 축소되리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며 “작년말 야당이 소득세 증세를 주장할 때 연말정산과 올해 5월 소득세 신고시부터 중상층(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 이상 소득세부담이 늘어날테니 결과를 보고 다시 논의하자고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급액이 축소된 이유는 매달 월급에서 떼는 원천징수를 적게 해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변경했고, 비과세감면 축소의 일환으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기 때문”이라며 “당시 세금폭탄 논란이 있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평균’ 세부담은 증가하지 않고 7,000만원 이하는 ‘평균’ 2만∼3만원 증가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5000만원 이하인 1200만~1300만명은 세금에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소득공제를 세액 공제로 전환하면서 걷은 세수를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 등의 복지혜택으로 돌렸으므로 중산층 이하의 순 혜택은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세제혜택이 확대돼 근로장려 관련해 1조2000억원 정도 세수 손실이 확대되고 자녀장려 세제 혜택의 경우 8000억~9000억원 가량 세수 손실이 발생한다"면서 "저소득층에게 훨씬 유리한 세액공제"라고 전했다.
나 부의장도 “결론적으로 환급액이 축소되더라도 중상층 이상에서 많이 축소되고 서민층은 축소되지 않고 중산층(총급여 3,450만원∼5,000만원)은 개인 특성에 따라 일부 축소될 수 있으나 정도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세부담 증가 여부는 복지 혜택과 동시에 봐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은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소득의 역진성 구조를 바로잡은 것으로 옳은 방향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유리한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새누리당은 추후 기획재정부에게 구체적인 연말정산 결과를 보고 당정협의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세법 개정을 한다고 해도 올해 연말정산에는 반영될 수 없고, 전체적인 세법의 방향은 맞다고 인식하고 있어 전면적인 개정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번에 세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적용은 2017년이 되어야 가능하다. 야당은 세액공제 전환을 그대로 둔 채 공제율 조정을 원하고 있지만 여당은 오히려 중상층 혜택을 키워주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강석훈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것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소득 공제를 세액 공제 전환해 소득의 역진성을 해결하는 방향에 대해 문제 삼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며 "여러가지 각종 공제 제도를 확대하자는 것이라면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중상층을 깎아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부의장은 "'13월의 보너스', '13월의 월급'이라는 개념이 잘못된 것"이라며 "걷지 말았어야 할 세금을 미리 많이 걷었다가 나중에 돌려주는 것은 오히려 납세자들에게 손해"라고 지적했다.
나 부의장은 "조만간 당정협의를 통해 기재부의 자료를 검토할 생각이다"면서도 "현재 제도가 크게 잘못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올해 연말정산 5000만원 이하 평균적 세부담 없어, 7000만원 이상이 부담
-5000만원 이하 세부담은 자녀, 혼인 여부 등 개별적 케이스 때문
-전체적인 방향은 맞다…일부 세부담 늘어난 부분만 법 개정 등 검토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새누리당이 올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부분에 대해 일부에서 '세금 폭탄' 논란이 있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득 역진성을 바로 잡는 전체 구조에는 문제가 없고 5500만원 이하의 서민층에게는 평균적으로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으며, 자녀장려세제 등 세수 확보 만큼 복지 혜택이 증가했다는 입장이여서 세법 재개정이 전면적으로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성린 새누리당 수석 정책위부의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 문제와 관련해 소득계층별 축소 정도를 분석해 문제가 있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연말 정산에서 환급액이 축소되리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며 “작년말 야당이 소득세 증세를 주장할 때 연말정산과 올해 5월 소득세 신고시부터 중상층(총급여 5,500만원∼7,000만원) 이상 소득세부담이 늘어날테니 결과를 보고 다시 논의하자고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급액이 축소된 이유는 매달 월급에서 떼는 원천징수를 적게 해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변경했고, 비과세감면 축소의 일환으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기 때문”이라며 “당시 세금폭탄 논란이 있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평균’ 세부담은 증가하지 않고 7,000만원 이하는 ‘평균’ 2만∼3만원 증가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5000만원 이하인 1200만~1300만명은 세금에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소득공제를 세액 공제로 전환하면서 걷은 세수를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 등의 복지혜택으로 돌렸으므로 중산층 이하의 순 혜택은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세제혜택이 확대돼 근로장려 관련해 1조2000억원 정도 세수 손실이 확대되고 자녀장려 세제 혜택의 경우 8000억~9000억원 가량 세수 손실이 발생한다"면서 "저소득층에게 훨씬 유리한 세액공제"라고 전했다.
나 부의장도 “결론적으로 환급액이 축소되더라도 중상층 이상에서 많이 축소되고 서민층은 축소되지 않고 중산층(총급여 3,450만원∼5,000만원)은 개인 특성에 따라 일부 축소될 수 있으나 정도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세부담 증가 여부는 복지 혜택과 동시에 봐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것은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소득의 역진성 구조를 바로잡은 것으로 옳은 방향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유리한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새누리당은 추후 기획재정부에게 구체적인 연말정산 결과를 보고 당정협의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세법 개정을 한다고 해도 올해 연말정산에는 반영될 수 없고, 전체적인 세법의 방향은 맞다고 인식하고 있어 전면적인 개정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번에 세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적용은 2017년이 되어야 가능하다. 야당은 세액공제 전환을 그대로 둔 채 공제율 조정을 원하고 있지만 여당은 오히려 중상층 혜택을 키워주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강석훈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것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소득 공제를 세액 공제 전환해 소득의 역진성을 해결하는 방향에 대해 문제 삼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며 "여러가지 각종 공제 제도를 확대하자는 것이라면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중상층을 깎아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부의장은 "'13월의 보너스', '13월의 월급'이라는 개념이 잘못된 것"이라며 "걷지 말았어야 할 세금을 미리 많이 걷었다가 나중에 돌려주는 것은 오히려 납세자들에게 손해"라고 지적했다.
나 부의장은 "조만간 당정협의를 통해 기재부의 자료를 검토할 생각이다"면서도 "현재 제도가 크게 잘못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