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가제 세부안, 28일 미래부 업무계획에 포함안돼
기본적인 방향만 담아…기존 언급된 인가제 개선의지 전달
의견 수렴 작업 추가적으로 더 거쳐야…다음달에나 확정될 것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정부가 통신 분야 정책 사항 중 초미의 관심사인 '통신요금 인가제' 최종안을 다음 달 발표한다. 요금인가제는 당초 지난해 11월 중·장기 통신경쟁력 대책을 통해 보완과 폐지여부에 대한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찬반 이견이 커 결국 해를 넘긴 바 있다.

또 오는 28일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도 세부계획 업무보고에서도 인가제 관련 세부안은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이 팽팽한 만큼 의견조율 작업을 조금 더 보완하려면 물리적으로 힘들기 때문이다.

20일 미래부 관계자는 "28일 미래부의 세부업무계획에는 그동안 예고했던 요금인가제를 개선하겠다는 기본 방향만 포함된다"며 "세부안은 이달 내 발표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 중이고 추가적으로 의견수렴작업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현재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열흘 내 마무리지어 세부안을 내놓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요금인가제는 SK텔레콤과 KT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들이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거나 요금을 올릴 때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약탈적 요금 인하를 막음으로써 후발 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무선 부문에서는 시장점유율 50%가 넘는 SK텔레콤이, 유선 분야에서는 KT가 인가 대상 사업자로 지정돼 있다.

인가제가 폐지될 경우 SK텔레콤의 무선 사업에 있어 자율성이 좀 더 증진될 수 있어 찬성하고 있으며 점유율 고착화를 우려한 LG유플러스 등 후발주자들은 반대하고 있다.

미래부 또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여러 채널을 통해 의견을 모아왔지만 정부 최종안에 대해 드러내놓고 들어본 적은 없다"며 "절차적인 문제를 고려해 가급적 빨리 발표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에는 발표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미래부는 오는 28일 2015년도 관련 업무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 5개 부처 합동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의 경제혁신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대통령에 보고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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