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13월의 세금폭탄' 논란 긴급 기자회견…'적게 걷고 적게 돌려준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말정산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경환 부총리는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약 1300만 명)는 평균적인 세 부담이 줄어들게 돼 전체적으로 약 4600억 원 경감되고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약 100만 명)는 평균 2만~3만원 수준에서 증가해 전체적으로 약 260억 원 늘어난다. 주로 총 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상위 10% 근로자(약 160만 명)의 세 부담이 약 1조3000억 원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자 중 아주 일부 근로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양가족공제, 자녀의 교육비·의료비 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해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2015년 3월까지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세 부담 규모를 면밀히 분석할 것"이라며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 계층 간 세 부담 증감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 부담이 적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연말정산 제도는 2012년 9월 납세자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이세액표를 개정하여 종래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연말정산시에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함께 종전의 간이세액표 개정 효과가 맞물려 연말정산을 통한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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