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연말정산 폭탄' 논란 일자 긴급 기자회견 열고 한 말이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논란이 일어난 연말정산에 대해 "자녀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소득계층 간 세부담 증감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긴급기자회견은 연말정산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돼 세법 개정 등이 거론되고, 납세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최 부총리가 직접 해명하고 보완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는 "자녀 수가 많은 가정에 돌아가는 혜택이 적고 노후 대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런 점을 올해 세제개편 과정에서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올해 중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연말정산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게 된 배경에 대해 "소득세제의 경우 각종 비과세·공제 규모가 크고 면세자가 많아, 소득재분배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증가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세부담은 경감된다"면서 "고소득층의 세부담 증가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근로장려세제(EITC), 자녀장려세제(CTC) 등을 통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쓰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행 연말정산 제도는 2012년 9월 납세자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이세액표를 개정해 종래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했으나 근로자 수가 전체 1천600만명에 이르러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 세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최경환 기자회견, 제발 연말정산 좀" "최경환 기자회견, 세금 그만 올려라" "최경환 기자회견, 이제 기자회견 한다면 무섭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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