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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1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최종수정 2015.01.21 06:38 기사입력2015.01.21 06:37
◆1월 21일 수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
SK 싱가포르 화학공장 유가급락 전격 가동중단
'13월의 분노' 내년엔 정말 사그라질까
일본에 국영기업 판 중국
'사채업자 뒷돈수수' 현직판사 첫 구속
금융투자협회장 황영기씨 선출
*한경
"5억 넘는 임원 연봉 세부내역 공개"
북아현·장위·상계…강북 390곳 '패닉'
새금투협회장 황영기 당선
최경환 "다자녀·노후연금 공제항목 재조정"
중국 성장률 24년 만에 최악
*서경
서울 '알짜 시유지' 민관 공동개발
자녀 많고 노후연금 납입 땐 稅혜택 더 받는다
금투협회장에 황영기씨
中 작년 7.4% 성장…24년만에 최저
*머투
서울大 종신교수직 버리고 그는 왜…기업에 투신했나
소통나선 대통령 '첫 스탠딩 티타임'
'13월의 폭탄' 올 경제농사 망치나
IMF, 올 세계성장률 전망 3.8%->3.5% 하향
*파뉴
간판은 '창조' 알맹이는 '사회공헌'
"이른 시일내 특보단 구성" 朴대통령 靑조직개편 속도
1987년 이후 완공 아파트 재건축 최대 10년 빨라진다
"자녀수 등 감안해 공제항목 조정"
금투협 회장에 황영기
◆주요이슈
* 세금폭탄 흉흉한 민심…청와대까지 진화 나서
-연말정산을 둘러싼 증세 논란으로 국민적 불만이 극대화되고 있는 가운데, 20일 청와대까지 직접 나서 "오해가 있다"며 진화를 시도하는 모습.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결코 서민증세의 문제가 아니란 걸 다시 말씀드린다"고 밝혀. 앞서 오전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해명에 나선 데 이어 청와대 경제수석까지 거들고 나선 것. 오해에서 불거졌다는 논란이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을 더욱 거세게 만들자, 박근혜 대통령 역시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이례적으로 '티타임'을 갖고 "국민들 이해가 잘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함.
*명동 사채업자에 뒷돈 받은 현직 판사 구속
-사채업자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수원지법 판사가 구속. 현직 판사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 판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엄상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20일 "소명되는 범죄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이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최 판사를 구속 수감함. 당초 최 판사는 자숙의 의미로 이날 오후 3시 열린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심문 없이 수사기록을 검토해 영장을 발부했음. 최 판사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모(61)씨에게 200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2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최씨는 공갈 및 사기, 협박, 마약, 위증교사, 변호사법 위반, 탈세 등 20여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돼 2년9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음.
* 조양호 회장, 30일 2차공판서 증인 출석하기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오는 30일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기로 함. 20일 회사에 따르면 조 회장은 법원의 출석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해. 전일 열린 큰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리턴'과 관련한 첫 공판에서 법원은 재판부 직권으로 조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 재판부는 "유ㆍ무죄는 검사나 변호인 측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할 부분이지만 조현아 피고인은 언제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창진 사무장의 경우에는 과연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도 재판부의 초미의 관심사"라며 조 회장을 증인으로 택함.
* 금호타이어, 5년만에 임금↑…242일만에 '잠정합의'
-금호타이어 노사가 2010년 워크아웃 돌입 후 5년여 만에 기본급을 인상키로 잠정 합의. 교섭 과정 중 쟁점이 됐던 임금인상 방식은 2015년 임금협상에서 정액·정률 등 임금인상 방식을 논의해 시행하고 정액 인상 비율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시행하기로 함.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이번 잠정합의는 동종업계 최고 수준의 대우 약속을 회사가 이행을 했고 이를 노동조합이 인정하고 수용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함.
◆눈에 띈 기사
* 진념 "개혁 골든타임 이미 놓쳤다 마지막 기회"
-한국경제의 위기 때마다 경제사령탑으로 나서 난국을 돌파하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는 진념 전 부총리와의 신년 빅 인터뷰 기사로 박 대통령이 인수위원회 6개월동안 강하게 밀어부쳐야 할 정책을 집권 2년이 지난 시점에 뒤늦게 하고 있는것은 한국 경제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을 이미 놓친 것 이라고 지적하며 집권 3년차에 해내려면 필사적인 집중이 필요하며 경제문제는 what 보다 How 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경제관료 40년 여정을 마치고 퇴임한 지 13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한국경제의 해법을 제시하는 진념 전 장관을 통해 일본화 공포에 빠진 한국경제 대해 짚어본 기사.
* 감시하면 해결될까?…CCTV 논란으로 번진 어린이집 사태
-인천 보육교사 아동학대 논란으로 정부가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놓자 보육현장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강제적인 감시'를 통해 사건을 적발해내는 데만 급급해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기사로 CCTV 의무화를 '권장' 수준을 넘은 '강제'는 모든 보육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데 사회적으로 합의한다는 의미인 데다 교사 사생활 침해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현장의 보육교사들은 최근 잇따라 불거진 사건으로 전체 교사에 대한 이미지가 추락해 사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감시당하는' 스트레스까지 더하게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을 짚어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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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
SK 싱가포르 화학공장 유가급락 전격 가동중단
'13월의 분노' 내년엔 정말 사그라질까
일본에 국영기업 판 중국
'사채업자 뒷돈수수' 현직판사 첫 구속
금융투자협회장 황영기씨 선출
*한경
"5억 넘는 임원 연봉 세부내역 공개"
북아현·장위·상계…강북 390곳 '패닉'
새금투협회장 황영기 당선
최경환 "다자녀·노후연금 공제항목 재조정"
중국 성장률 24년 만에 최악
*서경
서울 '알짜 시유지' 민관 공동개발
자녀 많고 노후연금 납입 땐 稅혜택 더 받는다
금투협회장에 황영기씨
中 작년 7.4% 성장…24년만에 최저
*머투
서울大 종신교수직 버리고 그는 왜…기업에 투신했나
소통나선 대통령 '첫 스탠딩 티타임'
'13월의 폭탄' 올 경제농사 망치나
IMF, 올 세계성장률 전망 3.8%->3.5% 하향
*파뉴
간판은 '창조' 알맹이는 '사회공헌'
"이른 시일내 특보단 구성" 朴대통령 靑조직개편 속도
1987년 이후 완공 아파트 재건축 최대 10년 빨라진다
"자녀수 등 감안해 공제항목 조정"
금투협 회장에 황영기
◆주요이슈
* 세금폭탄 흉흉한 민심…청와대까지 진화 나서
-연말정산을 둘러싼 증세 논란으로 국민적 불만이 극대화되고 있는 가운데, 20일 청와대까지 직접 나서 "오해가 있다"며 진화를 시도하는 모습.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결코 서민증세의 문제가 아니란 걸 다시 말씀드린다"고 밝혀. 앞서 오전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과 관련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해명에 나선 데 이어 청와대 경제수석까지 거들고 나선 것. 오해에서 불거졌다는 논란이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을 더욱 거세게 만들자, 박근혜 대통령 역시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이례적으로 '티타임'을 갖고 "국민들 이해가 잘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함.
*명동 사채업자에 뒷돈 받은 현직 판사 구속
-사채업자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수원지법 판사가 구속. 현직 판사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 판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엄상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20일 "소명되는 범죄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이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최 판사를 구속 수감함. 당초 최 판사는 자숙의 의미로 이날 오후 3시 열린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심문 없이 수사기록을 검토해 영장을 발부했음. 최 판사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모(61)씨에게 200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2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최씨는 공갈 및 사기, 협박, 마약, 위증교사, 변호사법 위반, 탈세 등 20여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돼 2년9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음.
* 조양호 회장, 30일 2차공판서 증인 출석하기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오는 30일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기로 함. 20일 회사에 따르면 조 회장은 법원의 출석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해. 전일 열린 큰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리턴'과 관련한 첫 공판에서 법원은 재판부 직권으로 조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 재판부는 "유ㆍ무죄는 검사나 변호인 측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할 부분이지만 조현아 피고인은 언제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박창진 사무장의 경우에는 과연 대한항공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지도 재판부의 초미의 관심사"라며 조 회장을 증인으로 택함.
* 금호타이어, 5년만에 임금↑…242일만에 '잠정합의'
-금호타이어 노사가 2010년 워크아웃 돌입 후 5년여 만에 기본급을 인상키로 잠정 합의. 교섭 과정 중 쟁점이 됐던 임금인상 방식은 2015년 임금협상에서 정액·정률 등 임금인상 방식을 논의해 시행하고 정액 인상 비율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시행하기로 함.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이번 잠정합의는 동종업계 최고 수준의 대우 약속을 회사가 이행을 했고 이를 노동조합이 인정하고 수용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함.
◆눈에 띈 기사
* 진념 "개혁 골든타임 이미 놓쳤다 마지막 기회"
-한국경제의 위기 때마다 경제사령탑으로 나서 난국을 돌파하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는 진념 전 부총리와의 신년 빅 인터뷰 기사로 박 대통령이 인수위원회 6개월동안 강하게 밀어부쳐야 할 정책을 집권 2년이 지난 시점에 뒤늦게 하고 있는것은 한국 경제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을 이미 놓친 것 이라고 지적하며 집권 3년차에 해내려면 필사적인 집중이 필요하며 경제문제는 what 보다 How 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경제관료 40년 여정을 마치고 퇴임한 지 13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한국경제의 해법을 제시하는 진념 전 장관을 통해 일본화 공포에 빠진 한국경제 대해 짚어본 기사.
* 감시하면 해결될까?…CCTV 논란으로 번진 어린이집 사태
-인천 보육교사 아동학대 논란으로 정부가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놓자 보육현장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강제적인 감시'를 통해 사건을 적발해내는 데만 급급해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기사로 CCTV 의무화를 '권장' 수준을 넘은 '강제'는 모든 보육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데 사회적으로 합의한다는 의미인 데다 교사 사생활 침해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현장의 보육교사들은 최근 잇따라 불거진 사건으로 전체 교사에 대한 이미지가 추락해 사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감시당하는' 스트레스까지 더하게 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을 짚어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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