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각종 민원서류 발급 등 대민 행정서비스의 최일선인 동·면 사무소를 일부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도시의 경우 기존의 작은 2~3개 동사무소를 묶어 '대동'(大洞)을 설치하고, 인구가 희박한 농촌 지역의 면사무소 2~3개를 통합해 1면만 행정면으로 운영하고 나머지는 복지서비스 제공 장소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동·면 사무소에서 제공되는 민원서류 발급 등 각종 공공서비스를 받기 위해 주민들이 이전보다 훨씬 시간을 들여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 조직 진단을 실시해 유사 중복 기능을 통폐합하는 한편 신설기구 성과 평가제를 도입하는 등의 정부 혁신 추진 계획도 추진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 3.0 지방자치 혁신' 추진 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정부조직 전반에 대한 조직 진단을 실시해 유사 중복 기능을 통폐합하고 정부 기능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일선 행정집행기관인 동·면 사무소의 경우 중간 관리 기능을 축소해 현장 중심으로 단순하게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시 지역의 경우 시 본청-일반구-읍면동의 중층 행정 구조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규모가 작은 기존 2~3개 동을 묶어 대동(大洞)을 설치하기로 했다. 인구 7만명 이상의 동은 '책임읍면동'으로 지정해 행정·예산의 자율권을 부여하되 성과에 책임을 지도록 했다.

농촌 지역도 주민 감소에도 불구하고 역사성·면적 등을 고려해 유지해 온 2~3개 면 사무소를 통합해 1개만 행정면 역할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복지서비스 제공 장소로 활용한다. 여기에 배치되는 복지담당공무원 4823명은 2017년까지 추가 확충해 배치한다. 사회간접자본(SOC)·국토 개발 등 기능감소 분야의 인력도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균형 발전·복지 등 환경 변화·수요에 맞춰 보통교부부세 제도를 개편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지방재정 구조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부실 공기업 정상화 및 퇴출 유도에 나서는 한편 부채가 많은 26개 지방공기업의 부채 비율을 2017년까지 매년 10%포인트까지 감축할 예정이다. 창업·육아·생활민원 원스톱서비스 등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실천하고,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종합정보·국민건강정보 등 10대 분야 대용량 데이터를 올해 민간에 대거 개방해 일자리·비용절감·관련 서비스 산업 활성화 효과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지방규제 개혁에도 적극 나선다. 지역별 규제 개혁 끝장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한편 자치법규 속 숨은 규제를 빠짐없이 발굴해 신속하게 정비할 예정이다. 정부부처 간 협업 촉진, 공무원의 미사용 연가 안식월 활용·스마트워크센터 영상회의 활성화 등을 통한 창의적이고 유연한 업무환경 조성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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