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연말정산 논란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관계당국자에 대해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

문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정책조정회의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시 문제의 세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이라는 점을 앞세워 국정마비니 경제 발목 잡기니 야당 몰아붙이기로 합리적인 논의 요구조차 묵살하면서 통과시킨 바 있다"며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어쩔 수 없이 소급적용이란 전무후무한 임시 방편책을 꺼내 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물론 야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만, 그 결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조세정책의 대혼란사태를 가져온 것 또한 사실"이라며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관계 당국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함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연말정산 보완책을 소급적용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불행 중 다행"이라면서도 "새정치연합도 연말정산 세금부담 완화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급적용 문제와 관련해 세수 부족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소급입법으로 세금을 되돌려 주려면 다른 곳에서 세수부족분을 채워야 한다"며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서민증세 꼼수를 쓰지 말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일관되게 강조해온 부자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문 위원장은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여야, 직장인, 자영업자, 노사 등 각 계층을 대표하는 단체와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사회보장 재원 마련방안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과정을 이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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