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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3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최종수정 2015.01.23 06:28 기사입력2015.01.23 06:28
◆1월 23일 금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
이대로가면 朴정부5년 세수 112조 펑크
ECB, 양적완화 전격 시행 매달 600억유로 국채매입
이석기 내란 선동 대법, 9년형 확정
한화케미칼 관절염치료제 글로벌제약 獨머크에 수출
오바마가 극찬한 학교 'P-TECH' 한국도 도입
*한경
19대 국회서 발의된 세법 개정안 434 이러니까 세제 '누더기'
유럽중앙銀, 1조1400억유로 푼다
현대車, 배당 54% 확대 "주당 3000원 현금 지급"
일하는 엄마, 보육료 더 준다
*서경
"디플레와 전면전" ECB 1조1400억유로 푼다
큰손들 변동성 큰 달러에 눈돌린다
애플페이 대항마 삼성페이 추진
'핀테크 체크카드' 하반기 첫선
*머투
'10년 재정적자' 늪에 빠진 한국
현대차 배당 53% 확대 이익 11% 주주에 푼다
"세금 원천징수액 근로자 선택하게"
손흥민 2골…아시안컵 4강 안착
"美 야성적 충동 잃고있다"
*파뉴
여야 막론하고 "극약처방 불가피" "소급적용 법치 흔들어" 일부 우려
"원천징수액 근로자가 선택" 靑·정부, 징수체계 대수술
유럽 19개월간 1435조원 푼다
이석기 징역 9년 확정
◆주요이슈
* ECB, 대대적 양적완화 나선다‥내년 9월까지 매달 600억유로 채권매입
-유럽중앙은행(ECB) 은 내년 9월까지 매월 국채매입 등을 통해 600억 유로(65조820억원)씩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전면적 양적완화를 실시한다고 22일(현지시간) 발표. ECB는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채권 매입을 통한 전면적인 양적완화에 나서 내년 9월까지 모두 1조1400억 유로 규모의 자금을 시중에 공급할 예정. 드라기 총재는 매입 대상은 국채뿐 아니라 민간 영역의 채권도 포함한다고 덧붙여. 는 그동안 시장이 예상했던 양적완화 규모보다 크고 전면적인 것으로 ECB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경제의 성장둔화와 디플레이션에 맞서기 위해 과감한 경제 부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됨.
*연말정산 논란…靑 "형평성 위한 것, 증세와 상관 없다"
-최근 연말정산을 둘러싼 증세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22일 "소득공제로 인한 형평성의 문제를 바로잡고자 했던 것이지, 증세냐 감세냐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연말정산 브리핑'을 열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이른바 세부담의 일종의 구조조정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함. 안 수석은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고소득층의 부담은 과거에 비해서 더 높게 하는 반면에,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들의 경우는 오히려 세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번에 연말정산에서 생긴 문제는 원천징수 방식이 변화함과 더불어 2013년 세액공제로의 전환방식이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함.
* 신년 업무보고 완료…朴대통령 "이제는 가열찬 실천"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새해 정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이제 아주 가열찬 실천이 기다리고 있다. 끝이 아니다"라고 말함.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5번에 걸친 정부 합동 업무보고의 마지막 차례로 교육부 등 6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금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장전략으로 해서 국민행복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실천에 있어서 중요한 해"라며 이같이 독려. 박 대통령은 "오늘 보고한 과제들과 토론한 내용대로 정책이 잘 추진이 된다면 국민들께서 연말에는 행복지수가 높아졌다하는 것을 아마 체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한다"며 "오늘의 보고라든가 토론된 내용들이 확실하게 실천으로 이어지고 변화로 이어이질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임.
* 네이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2년간 6배↑
-포털업체 네이버에 대한 수사당국의 압수영장 요청과 집행 건수가 지난 2013년부터 급증해 2년간 6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됨. 22일 네이버가 발간한 개인정보보호 리포트에 따르면 네이버에 대한 압수영장 요청은 지난 2012년 1487건에서 지난해 9342건으로 6.3배로 증가. 처리 건수도 지난 2012년 1278건에서 지난해 8188건으로 6.4배로 집계됨. 네이버는 지난 2012년 국내 최초로 개인정보보호 리포트를 발간했으나 구체적인 수사목적의 자료 요청 건수 등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 특히 다음카카오가 첫 투명성 보고서를 오는 23일 발간될 예정인 가운데 나와 주목됨.
◆눈에 띈 기사
* '이율배반' 증세…정치권 논란 중심에 서다
-'증세(增稅)'가 또다시 정치권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 이는 매년 예산안 처리 때마다 문제가 됐던 박근혜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실현' 공약이 이번에는 '연말정산 세금폭탄'이라는 대형 악재에 발목이 잡힌 것으로 증세 논란의 가운데에는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정부·여당이다 온갖 아이디어를 동원해 세수를 늘리는 모습의 이율배반적 태도가 자리 잡고 있어 국민에게는 꼼수로 비쳐지는 등 정부·여당의 세수 확보 방식이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 같은 원론적 입장이 앞으로도 상당한 파장을 낳을 가능성이 크며 이미 연말정산 소급적용이라는 사상 초유의 대책을 만들어내면서 제2, 제3의 땜질식 처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한 기사.
* [짜장뉴스]'오토바이 심부름'이 연봉 8000만원…'열정페이' 역발상
-열정을 발휘할 기회를 줄 테니 대가를 바라지 말고 일하라는 속칭 ‘열정페이’가 일자리에 목마른 젊은이들을 채용해 박봉에 혹사시키고 헌신짝처럼 버리는 일부 기업의 ‘갑질’ 횡포까지 더해지며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극한알바’ 1위로 알려진 오토바이 배달기사가 한해 8000만원의 보수를 받으며 동종업계 1위 자리를 굳힌 업체를 찾아가 직원들에겐 처우를 개선하고 고객 서비스 품질은 높인 노하우와 비결을 회사대표 인터뷰와 함께 들여다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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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
이대로가면 朴정부5년 세수 112조 펑크
ECB, 양적완화 전격 시행 매달 600억유로 국채매입
이석기 내란 선동 대법, 9년형 확정
한화케미칼 관절염치료제 글로벌제약 獨머크에 수출
오바마가 극찬한 학교 'P-TECH' 한국도 도입
*한경
19대 국회서 발의된 세법 개정안 434 이러니까 세제 '누더기'
유럽중앙銀, 1조1400억유로 푼다
현대車, 배당 54% 확대 "주당 3000원 현금 지급"
일하는 엄마, 보육료 더 준다
*서경
"디플레와 전면전" ECB 1조1400억유로 푼다
큰손들 변동성 큰 달러에 눈돌린다
애플페이 대항마 삼성페이 추진
'핀테크 체크카드' 하반기 첫선
*머투
'10년 재정적자' 늪에 빠진 한국
현대차 배당 53% 확대 이익 11% 주주에 푼다
"세금 원천징수액 근로자 선택하게"
손흥민 2골…아시안컵 4강 안착
"美 야성적 충동 잃고있다"
*파뉴
여야 막론하고 "극약처방 불가피" "소급적용 법치 흔들어" 일부 우려
"원천징수액 근로자가 선택" 靑·정부, 징수체계 대수술
유럽 19개월간 1435조원 푼다
이석기 징역 9년 확정
◆주요이슈
* ECB, 대대적 양적완화 나선다‥내년 9월까지 매달 600억유로 채권매입
-유럽중앙은행(ECB) 은 내년 9월까지 매월 국채매입 등을 통해 600억 유로(65조820억원)씩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전면적 양적완화를 실시한다고 22일(현지시간) 발표. ECB는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채권 매입을 통한 전면적인 양적완화에 나서 내년 9월까지 모두 1조1400억 유로 규모의 자금을 시중에 공급할 예정. 드라기 총재는 매입 대상은 국채뿐 아니라 민간 영역의 채권도 포함한다고 덧붙여. 는 그동안 시장이 예상했던 양적완화 규모보다 크고 전면적인 것으로 ECB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경제의 성장둔화와 디플레이션에 맞서기 위해 과감한 경제 부양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됨.
*연말정산 논란…靑 "형평성 위한 것, 증세와 상관 없다"
-최근 연말정산을 둘러싼 증세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22일 "소득공제로 인한 형평성의 문제를 바로잡고자 했던 것이지, 증세냐 감세냐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연말정산 브리핑'을 열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이른바 세부담의 일종의 구조조정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함. 안 수석은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고소득층의 부담은 과거에 비해서 더 높게 하는 반면에, 중산층 이하 저소득층들의 경우는 오히려 세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번에 연말정산에서 생긴 문제는 원천징수 방식이 변화함과 더불어 2013년 세액공제로의 전환방식이 한꺼번에 맞물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함.
* 신년 업무보고 완료…朴대통령 "이제는 가열찬 실천"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새해 정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이제 아주 가열찬 실천이 기다리고 있다. 끝이 아니다"라고 말함.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5번에 걸친 정부 합동 업무보고의 마지막 차례로 교육부 등 6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금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장전략으로 해서 국민행복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실천에 있어서 중요한 해"라며 이같이 독려. 박 대통령은 "오늘 보고한 과제들과 토론한 내용대로 정책이 잘 추진이 된다면 국민들께서 연말에는 행복지수가 높아졌다하는 것을 아마 체감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한다"며 "오늘의 보고라든가 토론된 내용들이 확실하게 실천으로 이어지고 변화로 이어이질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임.
* 네이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2년간 6배↑
-포털업체 네이버에 대한 수사당국의 압수영장 요청과 집행 건수가 지난 2013년부터 급증해 2년간 6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됨. 22일 네이버가 발간한 개인정보보호 리포트에 따르면 네이버에 대한 압수영장 요청은 지난 2012년 1487건에서 지난해 9342건으로 6.3배로 증가. 처리 건수도 지난 2012년 1278건에서 지난해 8188건으로 6.4배로 집계됨. 네이버는 지난 2012년 국내 최초로 개인정보보호 리포트를 발간했으나 구체적인 수사목적의 자료 요청 건수 등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 특히 다음카카오가 첫 투명성 보고서를 오는 23일 발간될 예정인 가운데 나와 주목됨.
◆눈에 띈 기사
* '이율배반' 증세…정치권 논란 중심에 서다
-'증세(增稅)'가 또다시 정치권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 이는 매년 예산안 처리 때마다 문제가 됐던 박근혜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실현' 공약이 이번에는 '연말정산 세금폭탄'이라는 대형 악재에 발목이 잡힌 것으로 증세 논란의 가운데에는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정부·여당이다 온갖 아이디어를 동원해 세수를 늘리는 모습의 이율배반적 태도가 자리 잡고 있어 국민에게는 꼼수로 비쳐지는 등 정부·여당의 세수 확보 방식이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 같은 원론적 입장이 앞으로도 상당한 파장을 낳을 가능성이 크며 이미 연말정산 소급적용이라는 사상 초유의 대책을 만들어내면서 제2, 제3의 땜질식 처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한 기사.
* [짜장뉴스]'오토바이 심부름'이 연봉 8000만원…'열정페이' 역발상
-열정을 발휘할 기회를 줄 테니 대가를 바라지 말고 일하라는 속칭 ‘열정페이’가 일자리에 목마른 젊은이들을 채용해 박봉에 혹사시키고 헌신짝처럼 버리는 일부 기업의 ‘갑질’ 횡포까지 더해지며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극한알바’ 1위로 알려진 오토바이 배달기사가 한해 8000만원의 보수를 받으며 동종업계 1위 자리를 굳힌 업체를 찾아가 직원들에겐 처우를 개선하고 고객 서비스 품질은 높인 노하우와 비결을 회사대표 인터뷰와 함께 들여다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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