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교육부 등 6개부처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사진제공 : 청와대)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내각과 청와대 조직개편안을 애초 예상보다 훨씬 앞당겨 발표한 것은 지지율 급락 등 민심이반이 가속화되는 데 따른 위기감의 발로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개편작업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단 완성된 인사부터 발표하는 방식을 택해 여론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관심을 모으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거취는 추후 나올 2차 개편안 발표에 포함될 전망이다.
　
◆인적쇄신 속도낸 朴, 지지율에 어떤 영향? = 박 대통령은 23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국무총리에 내정하고 청와대 조직을 개편하는 내용의 인적쇄신안을 전격 발표했다. 애초엔 설연휴 직전 소폭개각을 포함해 최종 쇄신안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많았으나, 시기를 크게 앞당긴 것이다.

이런 결정에는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과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여당에 밀리는 모습을 연출한 것이 직접적인 배경으로 꼽힌다. 지지율이 취임후 최저치인 30% 초반대를 기록하는 등 집권 3년차에 들어서자마자 레임덕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왔다.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조직개편과 소폭개각 계획을 발표한 뒤 인선작업에 착수함과 동시에 적당한 발표시점을 조율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자회견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이 확산되고 김무성 수첩파동과 연말정산 논란까지 겹치며 지지율 급락이 현실화 되자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적지 않게 당황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청와대 특보단 신설인데, 민정ㆍ안보ㆍ홍보ㆍ사회문화 특별보좌관이 이날 임명됐다. 특보단장을 포함해 정무특보 등 추가 인선도 이루어진다. 문제는 이 같은 '특보정치'가 인적쇄신의 근본 이유인 원활한 당청,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는 데 어떤 효과를 발휘할 것이냐다. 청와대는 이날 특보단 신설의 취지에 대해 "국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라고만 했을 뿐 각 분야 수석비서관들과의 역할 분담, 지휘체계 등에 대해선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12일 기자회견에서 특보단 신설 방침을 밝힌 뒤, 특보단이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 명예직에 그치고 논공행상 논란만 일으킬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발표한 4명의 신임 특보들에 정치인을 배제함으로서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유보된 김기춘 거취ㆍ3인방 '생존'에 역풍 우려도 = 이번 조직개편과 인사발표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제외된 것은 향후 뜨거운 논란거리로 남게 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아직 조직개편이 진행 중이고 그 현안이 더 우선"이라고 말했다. 즉 자신의 거취를 포함한 2차 개편안을 완성할 때까지 김 실장의 역할이 남아있다는 의미다.

상황을 정리하면 김 실장은 신임 국무총리와 신임 특보ㆍ수석비서관들과 함께 남은 개각, 실무자 인선 등에 참여한 뒤 명예퇴진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점은 유동적이라 그 때까지 김 실장이 퇴진하는 것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야당은 즉각 김 실장 문제를 걸어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다.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3인방 인사 조치가 분명히 이뤄지지 않아 실망스럽다"면서 "국정을 바로세우기 위해 이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는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애매한 '측근 3인방' 처리 방식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박 대통령은 3명 중 2명에 대한 역할 축소ㆍ변경으로 시중 여론에 응답한 것인데, 결국 3명 모두 청와대에 남겨둔 결정은 국민의 요구를 거절한 것이라 해석될 수 있다. 김 실장과 3인방에 대한 처리방식은 곧 박 대통령의 인적쇄신 의지를 확인하는 가늠자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상 이들의 '손과 발'을 잘라버린 셈이어서, 여론의 압박을 수용한 것이라 볼 여지도 있다.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인사위원회에 배석함으로써 비서관 신분으로 인사에 개입해왔다는 의혹을 받아온 만큼, 이를 원천 차단한 것은 핵심적인 조치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이 비서관의 역할은 청와대 비서실 살림살이 업무로 크게 축소된다.

과거 영부인의 일정 관리를 맡던 제2부속비서관실을 폐지하고 안봉근 비서관을 홍보수석실로 보낸 결정도 마찬가지 취지로 해석된다. 안 비서관의 권세가 대통령과의 접근성에 나오는 것인 만큼 그의 업무가 '전횡'으로 비칠 여지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업무나 지위에 전혀 변함이 없는 정호성 제1비서관은 연설문ㆍ메시지작성이란 고유 업무의 중요성과, 그가 일련의 논란에 전혀 연루된 적이 업다는 점을 고려해 잔류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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