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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최종수정 2015.01.27 06:35 기사입력2015.01.27 06:35
◆1월 27일 화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 매경
'해외직판 만리장벽' 못넘은 한중FTA
"지금부터 증세하면 나중에 감당 안된다"
13월의 울화통 Ⅱ
그리스 첫 급진좌파 정권
* 한경
기업인·공직자가 꼽은 최고경영자과정 선호도 1위 서울대, 2위 고려대
무상보육 과속페달 여야대표 함께 밟았다
더 뽑을 여력 없어…中企 '인력난' 옛말
그리스 장악한 '급진 좌파'
2년내 성과 못낸 정부기구 폐지
* 머투
증권·운용사 CEO 42명 설문 "침체 투자업계 살릴길은…" "은행·보험만큼 세제지원을"
"中企도 금지" 졸지에 실업자 된 공무원
'쌈짓돈' 특별교부금 장관 맘대로 못쓴다
* 서경
IoT 넘어 AtO시대 열린다
총선 압승 치프라스 "트로이카 시대 끝났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세부담 안 늘릴것"
카드사 줄줄이 입력 오류 혼란 가중되는 연말정산
현대증권 매각 본입찰에 오릭스·파인스트리트 참여
* 파이낸셜
"인터넷銀, 금융 아닌 新업종 분류"
그리스 급진좌파 집권 한국 금융시장엔 미풍
"복지수요 늘어…지방교부세 등 재정개혁 필요"
◆주요이슈
* 이완구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증여논란 차남재산 고지거부
- 정부는 26일 박근혜 대통령 명의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 인사청문요청서에 포함된 후보자 개인과 가족 등에 대한 사항과 관련, 이 후보자는 본인과 부인 명의 재산으로 모두 11억1463만여원을 신고.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 도곡동 소재 아파트(9억4400만원ㆍ238㎡)와 예금 3억5576만여원, 배우자는 에쿠스 승용차(5987만여원)와 2억5000만원의 채무를 기록했음. 외가로부터 공시지가 기준 18억억원이 넘는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알려진 차남은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음. 이 후보자 측은 차남의 고지거부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문제가 없으며, 부인이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로 인해 매년 세금부담이 컸고 이에 당시 소득이 많던 차남에게 이를 증여하고 규정에 맞게 증여세 신고를 완료했다고 해명. 병역과 관련, 이 후보자는 1976년 5월 입영해 1977년 4월에 복무만료(소집해제) 했음. 차남 병인 씨는 2000년 8월 징병신체검사에서 현역인 3급 판정을 받았지만, 2005년까지 유학 등의 사유로 입영 연기를 한 후 2005년 8월 '불안전성 대관절' 판정을 받고 4급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이 됐음. 이어 2006년 6월 '불안정성 대관절' 사유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됨.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로부터15일(2월10일) 이내 청문회를 마치고, 전체 국회 심사 절차는 20일(2월15일) 이내에 마쳐야 함.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국회의장에 제출돼 본회의 인준을 거쳐야 함.
*한국, 이라크 2-0 제압…27년 만에 아시안컵 결승 진출
- 한국 축구대표팀이 26일 오후 6시(한국시간) 호주 시드니의 스타디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열린 이라 크와의 아시안컵 4강전에서 이정협(상주)과 김영권(광저우 헝다)의 연속골로 2-0으로 승리. 한국은 앞 선 두 대회 모두 4강에서 고배를 마신 뒤 2전3기만에 결승에 올랐음. 특히 2007년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대회 준결승에서 이라크에 승부차기(3-4)로 져 정상 도전에 실패한 아픔을 되갚았음. 조별리그부터 다 섯 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도 이어가. 한국이 아시안컵 결승에 진출한 것은 1988년 카타르 대회 준우승 이후 27년 만임. 대표팀은 오는 31일 오후 6시 같은 장소에서 호주와 아랍에미리트(UAE)의 4강전(27일 오후 6시) 승자와 우승컵을 놓고 격돌함. 1956, 1960년 대회 우승 이후 통산 세 번째 정상 도전임.
* 靑 폭파 협박 용의자, 국회의장 보좌관 아들
- 청와대에 폭파 협박을 한 용의자가 정의화 국회의장 전 보좌관의 아들인 것으로 확인됐음. 최형두 국 회의장 대변인은 26일 "용의자는 정 의장의 국회의원회관 소속 4급 보좌관 강모씨 아들인 것으로 확인 됐다"고 밝힘. 강 씨는 지난 23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연락을 받은 뒤 곧바로 사표를 제출했으 며 현재 프랑스에 있는 아들의 신변 확보를 위해 출국한 상태. 강씨는 지난 6월 정 의장의 국회의장 취 임 직후부터 함께 일해왔으며, 앞서 부의장 시절에도 잠시 의원실에서 근무한 바 있음. 강 씨의 아들은 정신과 병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 北, 개성공단 기업인 억류조항 신설…정부 "수용 불가"
- 지난해 말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 상한을 일방으로 없앤 북한이 당시 우리 기업인들을 억류할 수 있는 규정까지 신설한 것으로 드러남. 통일부 관계자는 26일 밤 "북측이 지난해 9월 개성공단 법규정 시행세칙에서 우리 기업인을 일방으로 억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면서 "정부는 개성공단관리위 원회를 통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밝혀. 북한 측은 지난해 9월 개성공단 기업인들 에게 적용되는 운영 세칙을 개정해 '억류' 조항을 신설해 우리 측에 안을 전달해왔다고 통일부는 밝혀.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시행세칙에서 우리 당국의 지시로 남북의 기업들이 맺은 계약이 끝까지 이행 되지 않을 경우 손해를 배상할 때까지 책임자를 '억류'한다고 명시했지만 확정된 안이 아니어서 공개하 지 않았음. 통일부는 이 같은 시행세칙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음.
◆눈에 띈 기사
* '유보통합' 유보 못해…교육부 무리수 논란
-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유보통합은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로 이미 첫발을 뗀 상태지만 예 산 문제 등으로 시작부터 삐걱대왔던 터라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현 정부 임기 내에 완성하겠다는 공약 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논란이 일고 있고, 학부모들은 '통합이냐 분리냐'의 문제보다 일단 가까운 곳 에 아이를 믿고 맡길 만한 보육시설을 충분히 확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을 들여다 본 기사.
* 밖에선 돈전쟁 안에선 빚전쟁, 韓경제리스크 커졌다
- 대외적으로는 러시아ㆍ그리스발 금융불안 등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전기보다 0.4% 증가하며 9개 분기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등 대내외 불안요인이 현실화하면서 한국 경제에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진 현 상황을 짚어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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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경
'해외직판 만리장벽' 못넘은 한중FTA
"지금부터 증세하면 나중에 감당 안된다"
13월의 울화통 Ⅱ
그리스 첫 급진좌파 정권
* 한경
기업인·공직자가 꼽은 최고경영자과정 선호도 1위 서울대, 2위 고려대
무상보육 과속페달 여야대표 함께 밟았다
더 뽑을 여력 없어…中企 '인력난' 옛말
그리스 장악한 '급진 좌파'
2년내 성과 못낸 정부기구 폐지
* 머투
증권·운용사 CEO 42명 설문 "침체 투자업계 살릴길은…" "은행·보험만큼 세제지원을"
"中企도 금지" 졸지에 실업자 된 공무원
'쌈짓돈' 특별교부금 장관 맘대로 못쓴다
* 서경
IoT 넘어 AtO시대 열린다
총선 압승 치프라스 "트로이카 시대 끝났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세부담 안 늘릴것"
카드사 줄줄이 입력 오류 혼란 가중되는 연말정산
현대증권 매각 본입찰에 오릭스·파인스트리트 참여
* 파이낸셜
"인터넷銀, 금융 아닌 新업종 분류"
그리스 급진좌파 집권 한국 금융시장엔 미풍
"복지수요 늘어…지방교부세 등 재정개혁 필요"
◆주요이슈
* 이완구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증여논란 차남재산 고지거부
- 정부는 26일 박근혜 대통령 명의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 인사청문요청서에 포함된 후보자 개인과 가족 등에 대한 사항과 관련, 이 후보자는 본인과 부인 명의 재산으로 모두 11억1463만여원을 신고.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 도곡동 소재 아파트(9억4400만원ㆍ238㎡)와 예금 3억5576만여원, 배우자는 에쿠스 승용차(5987만여원)와 2억5000만원의 채무를 기록했음. 외가로부터 공시지가 기준 18억억원이 넘는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알려진 차남은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음. 이 후보자 측은 차남의 고지거부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문제가 없으며, 부인이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로 인해 매년 세금부담이 컸고 이에 당시 소득이 많던 차남에게 이를 증여하고 규정에 맞게 증여세 신고를 완료했다고 해명. 병역과 관련, 이 후보자는 1976년 5월 입영해 1977년 4월에 복무만료(소집해제) 했음. 차남 병인 씨는 2000년 8월 징병신체검사에서 현역인 3급 판정을 받았지만, 2005년까지 유학 등의 사유로 입영 연기를 한 후 2005년 8월 '불안전성 대관절' 판정을 받고 4급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이 됐음. 이어 2006년 6월 '불안정성 대관절' 사유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됨.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로부터15일(2월10일) 이내 청문회를 마치고, 전체 국회 심사 절차는 20일(2월15일) 이내에 마쳐야 함.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인사청문회가 끝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국회의장에 제출돼 본회의 인준을 거쳐야 함.
*한국, 이라크 2-0 제압…27년 만에 아시안컵 결승 진출
- 한국 축구대표팀이 26일 오후 6시(한국시간) 호주 시드니의 스타디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열린 이라 크와의 아시안컵 4강전에서 이정협(상주)과 김영권(광저우 헝다)의 연속골로 2-0으로 승리. 한국은 앞 선 두 대회 모두 4강에서 고배를 마신 뒤 2전3기만에 결승에 올랐음. 특히 2007년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대회 준결승에서 이라크에 승부차기(3-4)로 져 정상 도전에 실패한 아픔을 되갚았음. 조별리그부터 다 섯 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도 이어가. 한국이 아시안컵 결승에 진출한 것은 1988년 카타르 대회 준우승 이후 27년 만임. 대표팀은 오는 31일 오후 6시 같은 장소에서 호주와 아랍에미리트(UAE)의 4강전(27일 오후 6시) 승자와 우승컵을 놓고 격돌함. 1956, 1960년 대회 우승 이후 통산 세 번째 정상 도전임.
* 靑 폭파 협박 용의자, 국회의장 보좌관 아들
- 청와대에 폭파 협박을 한 용의자가 정의화 국회의장 전 보좌관의 아들인 것으로 확인됐음. 최형두 국 회의장 대변인은 26일 "용의자는 정 의장의 국회의원회관 소속 4급 보좌관 강모씨 아들인 것으로 확인 됐다"고 밝힘. 강 씨는 지난 23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연락을 받은 뒤 곧바로 사표를 제출했으 며 현재 프랑스에 있는 아들의 신변 확보를 위해 출국한 상태. 강씨는 지난 6월 정 의장의 국회의장 취 임 직후부터 함께 일해왔으며, 앞서 부의장 시절에도 잠시 의원실에서 근무한 바 있음. 강 씨의 아들은 정신과 병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 北, 개성공단 기업인 억류조항 신설…정부 "수용 불가"
- 지난해 말 개성공단 근로자들의 임금 상한을 일방으로 없앤 북한이 당시 우리 기업인들을 억류할 수 있는 규정까지 신설한 것으로 드러남. 통일부 관계자는 26일 밤 "북측이 지난해 9월 개성공단 법규정 시행세칙에서 우리 기업인을 일방으로 억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면서 "정부는 개성공단관리위 원회를 통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밝혀. 북한 측은 지난해 9월 개성공단 기업인들 에게 적용되는 운영 세칙을 개정해 '억류' 조항을 신설해 우리 측에 안을 전달해왔다고 통일부는 밝혀.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시행세칙에서 우리 당국의 지시로 남북의 기업들이 맺은 계약이 끝까지 이행 되지 않을 경우 손해를 배상할 때까지 책임자를 '억류'한다고 명시했지만 확정된 안이 아니어서 공개하 지 않았음. 통일부는 이 같은 시행세칙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음.
◆눈에 띈 기사
* '유보통합' 유보 못해…교육부 무리수 논란
-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유보통합은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로 이미 첫발을 뗀 상태지만 예 산 문제 등으로 시작부터 삐걱대왔던 터라 구체적인 대안도 없이 현 정부 임기 내에 완성하겠다는 공약 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논란이 일고 있고, 학부모들은 '통합이냐 분리냐'의 문제보다 일단 가까운 곳 에 아이를 믿고 맡길 만한 보육시설을 충분히 확충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을 들여다 본 기사.
* 밖에선 돈전쟁 안에선 빚전쟁, 韓경제리스크 커졌다
- 대외적으로는 러시아ㆍ그리스발 금융불안 등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전기보다 0.4% 증가하며 9개 분기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등 대내외 불안요인이 현실화하면서 한국 경제에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진 현 상황을 짚어준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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