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공급 확대…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 공급·중산층을 위한 민간 임대주택사업 실시
-주택 구입 자금 지원…공유형 모기지 지원 대상 확대·소득 제한없는 금융권 수익 공유형 모기지 출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7월부터 박근혜정부의 주거복지 핵심 정책인 '주거급여'(주택 바우처) 본사업이 실시돼 저소득층 97만가구가 월 11만원가량 주거비를 보조받게 된다.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사상 최대 수준인 12만가구 공급된다.

이와 함께 주택 매매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 공유형 모기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모든 계층에게 지원하는 금융권 수익 공유형 모기지도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7월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주거급여 사업을 넘겨받아 개편한 주거급여 본 사업이 진행된다.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해주는 것으로 임차가구는 임차료를, 자가가구는 주택개량(최대 950만원) 위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존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확대되고 주거비 지원 수준도 가구 당 월평균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늘어난다.

주거급여는 당초 지난해 7~9월 시범사업을 거쳐 10월부터 본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주거급여 신청과 지급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이 묶이면서 시행 시기가 9개월 밀렸다

또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서민 주거 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특히 박근혜정부 주거복지 정책의 또 다른 축인 '행복주택' 사업이 2년여간의 우여곡절 끝에 본 궤도에 오른 만큼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국토부는 올해 2만가구를 신규 착공하고 3만8000가구를 사업 승인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은 철도부지, 유수지 등을 활용해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8~9월 서울 송파 삼전, 서초 내곡 등 800가구가 첫 입주를 앞두고 있다.

중산층 대상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도 나선다. 국토부가 앞서 지난 13일 발표한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뉴 스테이'(NEW STAY)를 통해서다.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분양주택 수준의 품질 좋은 임대주택을 늘려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형 모기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 취급 지역이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서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창원·청주·전주·천안·김해·포항 등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늘어난다. 20~30대에게 불리하기 작용했던 무주택 세대주 구성기간, 재직기간, 세대원 수의 일부 심사항목과 신용등급, 부채비율 등은 폐지하기로 했다.

주택기금과 별도로 은행 재원(우리은행)의 수익공유형 모기지 상품도 시범 출시된다. 금융기관이 초저리로 주택가격의 최대 70%를 빌려주고 집값 변동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공유하는 최초의 대출 상품이다. 주택기금 공유형 모기지와 달리 소득 제한이 없고 처분 조건부 1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102㎡이하 아파트에 대해 3000가구 범위 내에서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주거급여 등 각종 주거지원을 받는 120만 가구를 종합 관리할 계획"이라며 "전세, 보증부 월세, 순수 월세 등 다양한 임대차 형태의 가격 수준을 종합 평가는 '전월세통합지수'를 개발하고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수준을 측정하는 별도의 지표를 연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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