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성과확산실장.

정부는 매년 국가 연구개발(R&D)사업 투자를 통해 글로벌 초경쟁 시대에 선진국 진입장벽을 뛰어넘고, 기술의 경쟁우위를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다.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입 대비 성과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R&D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자하는 재원 배분조정과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R&D 수행 결과 평가 등은 정부의 R&D 예산 투입의 효율화를 높이기 위한 주요정책이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2006년부터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이해와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국가 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100선'을 매년 선정, 포상하고 있다. 범부처를 대상으로 과제 단위로 창출된 우수 성과를 포상하는 제도로는 우수성과 100선이 유일하다. 모든 정부 R&D를 수상 범위로 포함하고 있다는 대표성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여타 과학기술 관련 포상 제도와 비교해보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

우수성과 100선이 정부의 지원을 받은 모든 R&D 과제(2014년의 경우 5만여개 과제 대상) 성과를 대상으로 하는데 비해 포상을 주최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표창만 이뤄진다는 점이 아쉽다. 미래부 이외의 부처ㆍ청의 R&D 프로젝트로 우수성과 100선을 수상하는 연구자들이 미래부 장관상을 받는다는 점은 수상자의 입장에서도, 해당 R&D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는 부처ㆍ청의 입장에서도 모두가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기술대상의 경우 산업기술 훈장과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산업부 장관상을 수여해 산업기술계 관련 인력의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다른 R&D 포상제도에 비해 우수성과 100선은 일반인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가 부족하다. 우수성과 100선 수상자는 상금을 전혀 받을 수 없는데 '최고과학기술인상'은 매년 4명 이내 소수의 과학기술인에게 대통령상과 3억원 내외의 상금을 수여함으로써 명실공히 과학기술계 최고상으로 자리매김했고 일반인의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다. 중국의 경우 2000년부터 국가과학기술장려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과학기술시상대회를 열어 국가 과학기술력 증진에 기여한 개인과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시상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시상대회는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고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야말로 성대하게 치러진다. 수상분야는 5개이며 해마다 수상 인원 및 수상 프로젝트의 규모는 조금씩 다르다. 2012년의 경우 5개 분야에서 7명의 개인과 330개의 프로젝트가 수상했다. 수상 상금은 500만위안( 8억원)이었으며 등수가 있는 수상분야는 등수별로 차등 지급됐다.

여기에 대표 연구자뿐만 아니라 함께 참여한 연구자들도 누릴 수 있는 혜택이 필요하다. EU EPA(European Project Association)의 유럽 프로젝트상을 살펴보면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프로젝트별 성과를 대상으로 하는 포상 제도의 중요성에 대해 잘 알 수 있다. 유럽 프로젝트상은 개인이나 개별 기관의 연구 역량에 대해 표창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프로젝트로 창출된 성과에 대해 표창함으로써 수천 개 프로젝트의 기획ㆍ진행ㆍ완료ㆍ확산의 선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구자 개인뿐 아니라 R&D 프로젝트 자체를 함께 표창한다는 점, EU의 지원을 받는 모든 R&D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우수성과 100선과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우수성과 100선의 포상 범위도 연구책임자뿐만 아니라 참여연구원이 포함한 인센티브 제도 및 후속 연구지원 등 혜택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상이란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행복하고 수긍이 돼야 한다. 개선의 노력이 우수성과 100선 시상제도에 더해질 때, 현장에서 밤낮없이 노력하는 연구자들을 칭찬으로 춤추게 만들 수 있다.
이길우 KISTEP 성과확산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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