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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원, 28일 정명(正名)토론회 개최

-세금폭탄 부자감세 증세없는 복지,합리적 정책모색 방해

-세금폭탄→복지폭탄, 부자감세→감세부자 바꿔야

-증세없는 복지, 국민 조세저항 부추겨선 안돼

-일감몰아주기·단가후려치기 등도 내부거래·갑의 횡포 바꿔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최근 연말정산 논란을 계기로 등장하는 '세금폭탄' '부자감세' '증세없는 복지' 등의 용어가 일반인들의 감성을 자극함으로써 정책의 본질을 왜곡시켜 합리적인 정책을 모색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은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명(正名)토론회 - 바른 정책은 바른 용어로부터' 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조세정책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전문성에 입각한 논의보다 일반인들에게 끌리는 몇 가지 용어에 의해 선동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원장은 우선 '세금폭탄'에 대해 "세금의 목적은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이고, 지출은 결국 국민의 복지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세금폭탄은 결국 '복지폭탄'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라며 "세금폭탄이란 용어를 사용하기 위해선 반드시 복지폭탄이란 용어를 먼저 사용해야 한다. 즉 국민에게 복지폭탄을 주기 위해 세금폭탄을 만든다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자감세에 대해서는 "법인세 인하를 부자감세로 연결하게 하는 연결논리가 일반인에게 먹히는 우리 사회의 수준은 비정상적"이라며 ▲법인은 부자다 ▲법인세는 법인이 부담한다 ▲법인세를 인하하면 부자만 혜택본다 등의 미신(迷信)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현 원장은 "법인의 주인은 전체 주주이며 법인은 생명체가 아니어서 부자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법인세를 부담하는 경제주체들은 주주, 종업원, 소비자, 자본가로서 결국 법인세는 국민이 모두 부담하는 세금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감세정책은 부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부자감세가 아니고, 법인세를 인하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부자 되자는 '감세부자'가 옳은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부터 내세운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서는 복지요구가 증대하면 세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증세없는 복지가 국민들의 조세저항 분위기와 무조건적 복지요구만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벌, 일감몰아주기 등과 같은 기업 관련 용어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반(反)기업적, 반시장적 용어를 '어둠의 용어'라고 칭하면서 "시장의 작동원리를 오해하거나 시장 자체를 의인화 시키거나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재벌'은 '기업집단'이나 '계열조직'으로 바꾸고 '시장지배적 기업'은 경쟁우위기업 또는 '시장선도기업'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일감몰아주기는 '내부거래'로,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부당내부거래 규제'로 용어를 바꾸고 골목상권과 대형마트는 각각 '근린상권'과 '대형 할인양판점(할인마트)'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익시설ㆍ공익산업을 '사회간접자본시설ㆍ망(네트워크)산업'으로 공기업은 '정부기업'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적확하다고 덧붙였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갑의 횡포' 는 '원사업자의 지위남용', '납품단가 부당인하'는 '하도급대금 감액'으로 바꿔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죽어나가는 하청업체', '재벌의 탐욕', '재벌의 권력화' 등은 부적절한 용어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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